[환경포커스=수도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하기 위해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2018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과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3대 중점추진 세부 목표로 ①유역기반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중장기 지하수 유역관리 방안 마련, 물순환 건전성 확보 위한 지하수 관리), ②스마트 정보서비스 확대(빅데이터 기반 오픈 플랫폼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강화), ③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지하수 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복지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 활
[환경포커스=세종]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9월 26일에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이번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붙임1 참조)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환경포커스=수도권] 해상 및 해안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국립공원 여권 여행’에 ‘섬·바다 여권 여행’을 새로이 추가돼 10월 1일부터 병행 운영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 7월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여권 1만부를 발행하며 ‘국립공원 여권 여행’을 시작했다. 이후 3만부를 추가로 발행하고 이듬해에는 한라산을 추가하여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만부를 발행했다. 올해는 2만부를 발행하여 총 10만부를 공급했다. ‘국립공원 여권 여행’이란 탐방객들이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여권’을 갖고 각 국립공원의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생태탐방원, 체험학습관 등의 시설에 비치된 방문 인증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섬·바다 여권’은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 20곳으로 구성됐다. ‘섬·바다 여권’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22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5천부가 선착순으로 공급되며, 10월 5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도 선착순 5천부 한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섬·바다 여권’
[환경포커스=서울] 9월 24일(토)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 “부산 클린하데이”를 실시하였다. 부산환경보전협회는 부산광역시로부터 환경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22회 부산녹색환경상”을 수상받았으며, 녹색환경 활동 일환으로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의 기업체 환경담당자, 지역주민 등 60명이 참석하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의 오염물질 및 수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폐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해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쓰레기의 수량과 종류를 조사 카드에 기록하는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제일 많이 수거된 쓰레기 항목으로는 담배꽁초, 스티로폼, 빨대, 플라스틱, 각종 비닐봉지 등이었다. 이러한 조사 카드는 정화활동을 실시한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환경정화 활동과 같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 인 사 발 령 ·□ 국장급 승진 원주지방환경청장 김 정 환/ 전북지방환경청장 김 은 경/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노 희 경 2022. 9. 26.자 □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김 구 범/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김 진 식/ 기후변화정책관실 신기후체제대응팀장 김 지 수/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관리과장 오 흔 진/녹색전환정책관실 환경교육팀장 최 선 두/ 물환경정책관실 수질관리과장 박 판 규/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정책과장 박 병 언/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박 소 영/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정 환 진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차 은 철/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이 창 규/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장 서 민 아/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김 영 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양 한 나/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신 동 인/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 용 희/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장 성 현/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이 병 훈/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박 성 돈 2022. 9. 26.자
[환경포커스=국회]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
[환경포커스=세종]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
2022년 8월 31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0일 군‧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건축사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147,200가구 중 24,207(2.1%)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現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6만여개소)을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1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36개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하고, 5개 분야(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상암동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마포 상암동 후보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다는 점과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사회적 조건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시유지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비용 절차가 불필요하고,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 경제적 조건도 타 후보지 대비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마포 상암동 후보지 인근에는 하늘‧노을‧난지천 공원과 시민이 선호하는 한강이 있으므로, 자원회수시설을 주변 공원 및 수변 공간과 잘 어울리는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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