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대전] 9월 30일 공공·민간기관과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술개발 및 실·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인 ‘K-테스트베드’의 하반기 통합공모 진행을 시작한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K-테스트베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민간기관의 인프라를 개방하여,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연구개발과 시제품 및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은 판로 개척 등도 함께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K-테스트베드’ 출범 및 참여기관 간 공동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통합·수시공모를 통해 총 286건의 수요를 발굴, 약 197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실·검증을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K-테스트베드’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61개 참여기관 인프라 정보 통합제공, 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 우수 제품에 대한 공공 판로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연구시설, 댐 시설 및 수도시설 등 총 121개소를 민간에 개방하여 물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환경포커스=국회] ‘전국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7년 92.3%에서 2018년 81.4%, 2019년 75.9%, 2020년 64.0%, 2021년 70.7%, 2022년 8월 71.3%(전체 평균 75.7%)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명, 건, %) 연도 상담직원 인입량 응답률 1인당 인입량 1건당 처리시간 익일 콜백시스템 구축 여부 2017년 348.0 8,077,133 92.3% 23,210 2분 55초 부 2018년 334.1 9,604,962 81.4% 28,749 2분 57초 부 2019년 334.7 9,783,109 75
[환경포커스=세종]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통해 신종 163종과 미기록종 304종 등 총 467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곤충,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을 찾는 연구사업으로 동굴, 토양, 오염지역, 청정지역, 동물조직(내장 등에 기생) 등 전국단위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간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약 1만 9천여 종의 생물을 찾아내어 국내외 학술논문에 기재하는 등 국가생물종목록 5만 6천여 종(2021년 기준)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신종 163종 중에는 고치벌과인 ‘긴배흰끝마디고치벌(크라토스필라 롱지베나, Cratospila longivena)’이 관심을 끈다. 이 벌은 식물의 과실이나 잎에 피해를 주는 초파리 등에 알을 낳아 성충이 되면 숙주를 죽이고 나오는 생활방식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 방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펄조개’의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의 외투막과 몸 사이에 있는 빈 곳인 외투강에서 기생하는 콘코프씨루스류(Conchophthir
[환경포커스=전국] 위생안전기준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9월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은 위생안전기준검사의 목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별 가정에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정한 45종의 유해물질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펌프, 밸브, 수도관, 수도미터, 수도꼭지 등 정수장 송수설비부터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 까지 수도용 자재 전반이 대상으로 이제부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클러스터 내에서 공신력 있는 시험·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위생안전기준검사 등 7개 분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내 제품 성능 및 시험검사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기 구축된 시험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명: 재생에너지 연계 폐양액
[환경포커스=] 우리나라에 동물등록제가 도입되고 14년이 지났지만, 양육되고 있는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7만 8,614마리에 달하는 의무등록 대상 반려견 중 등록된 반려견은 276만 6,250마리로 등록률은 53.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만 2,768마리로 가장 적게 등록했으며, 이어 제주(4만 7,049마리), 세종(5만 3,837마리), 광주(6만 2,500마리), 전북(7만 2,844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을 지차체에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목걸이 등으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반려견을 일부러 유기하는 경우,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제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방식별 동물등록을 보면, 내장형 23만 7,546마리, 인
[환경포커스=국회] 저수지 노수화와 수질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1개 중 2,572개(75.2%) 50년을 초과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저수지의 30.9%(1,056개)가 있는 상황에서 50년을 넘어선 저수지 비율 또한 34.3%(881개)로 저수지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표1]. 저수지 노후화뿐만 아니라 저수지 수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21개소 중 올 상반기 수질조사를 실시한 3,371개소 저수지 중 Ⅳ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21.6%(728개소)로 전년 대비 6.9%p 증가했다[표2]. 올해 상반기 저수지 수질악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하천 수질은 Ia등급에서 Ⅵ등급으로 나눈다. Ia등급은 간이정수 후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Ib․Ⅱ 등급은 정수 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Ⅲ등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정수처리 후 공업용수, Ⅳ등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 Ⅴ등급은 특수정수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Ⅵ등급은 사용 불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환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9월 27일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CEP은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업의 RCEP 활용 수출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본부세관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가가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FTA 및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2020년 환경기업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 수출액은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시장 공략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RCEP 활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CEP은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기업들은 RCEP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만 개 환경기업의 최근 4년(2017~2020년) FTA 활용률은 약 27% 수준*으로, 타 산업의 평균 활용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흥진 한국
[환경포커스=국회]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 단계를 넘 위험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
[환경포커스=수도권안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중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6일 본사 대회의실 (인천광역시)에서 ’4기 시니어 안전패트롤‘ 발대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4번째를 맞는 ’시니어 안전패트롤‘은 ’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전은 기본부터”라는 원칙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 중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14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시니어 안전패트롤’은 건설현장 등 안전위험요소가 많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장비 착용여부, 위험요소 현장개선 조치, 자재정리·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매년 100개 현장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고를 10~20% 감소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어, 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우수청렴정책 사례로 선정되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정부주관 평가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4기 시니어 안전패트롤은 내년 10월까지 도급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국환경공단이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사업 77곳, 폐비닐처리시설 8개소, 수거사업소 36개소 등이며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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