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1일(수)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월 18일에 발생한 SKT 해킹 사고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보보호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를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이어 2025년 4월 SKT 해킹 사고까지 이동통신사 대상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이동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SKT의 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미비점이 지적되었고, 정부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사회 전체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npassung)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도 미리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독일이 2023년 12월 「연방기후적응법」(KAnG)을 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유럽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법’으로, 연방·주·지방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일부 적응 규정을 담고 있으나,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적응을 강화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독일 사례가 한국의 입법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15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 5월 13일 아침, 강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다. ‘싱크홀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정책 포럼’ 행사의 타이틀은 그 자체로 현재 도시가 마주한 불안한 지형을 상징한다. “걸어가다 땅이 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이 말은 축사라기보다 현장 기술인으로서의 체감에서 비롯된 절박한 경고에 가까웠다. 이날 포럼은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둘러싼 기술적 해법과 정책적 대응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권지향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상하수도 관망이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라는 오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언론 보도의 60% 이상이 상하수도 관로를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지반 공사나 지하수 유출 등 다른 원인이 더 크다”고 설명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수도 관망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관로 부서와 관계자들이 조사 초기부터 지목당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는 상하수도 분야 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계절과 재해, 농업·수산업, 국민 건강과 문화유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적응 전략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9년간(1912~2020년) 우리나라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벚꽃 개화도 빨라져 서울은 1970년대 중반 4월 중순이었던 개화 시기가 2021년 3월 24일로 앞당겨졌다. 기온 상승은 폭염과 열대야 일수 증가로 이어졌다. 1970년대 평균 폭염일수는 연간 8일에 불과했으나 2020년대는 16일 이상으로 늘었고, 열대야도 3.8일에서 12.8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4만MW에서 2024년 7만9천MW로 급증해 에너지 수급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 사과·단감 재배지가 북상했고, 무화과·망고 등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109ha에서 2023년 1,365ha로 늘었다. 수산업에서는 냉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전갱이·방어 등 난류성 어종과 아열대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현재 8곳에 조성되어 있는 ‘수변활력거점’을 올해 총 9곳 추가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안양천(구로)․묵동천(중랑) ․우이천(강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양재천(강남)․성북천(성북) 등 6곳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1일(목) 개장한 안양천(구로) 수변활력거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종합피크닉장’으로 조성됐다. 기존 물놀이장․체육시설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 자연친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피크닉장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매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을 예약(선착순)할 수 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피크닉가든, 어린이 놀이터, 매점 등 어르신․영유아 동반 가정 등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 안양천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1호 매점도 설치돼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9일(금) 개장하는 묵동천(중랑) 수변활력거점은 ‘장미 향기를 품은 휴식 공간’을 테마로 조성된다. 1990년대 대홍수로 침수된 이후 홍수위보다 높게 제방을 쌓고 장미를 대거 식재하여,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떠올랐지만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휴식 및 문화공간을 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무연고 추모의 집(공영장례 봉안시설)에 디지털 추모비인 ‘기억의 별빛’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이름이나 사진 없이 간단한 제물만 놓인 곳에서 추모가 이뤄졌으나 이번 ‘기억의 별빛’ 도입으로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의 별빛’은 공영 장례 후 유골이 봉안되는 무연고 추모의 집 입구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전 기록 등 추모 이미지나 문구를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출해 고인의 존재를 함께 기억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의 별빛’은 오는 추석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무연고 추모의 집 개방 일정(설날, 추석, 한식)과 연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도록 죽음과 장례의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추모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는 서울시설공단·민간업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저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심야시간대 사전 예약제를 새로 도입하고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약자동행 실천에 적극 나선다고 2일 전했다. 공단은 5월 2일부터 평일 새벽 1시~5시 사이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보다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는 이용수요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8시, 10시)에 전일접수제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에 확대도입된 심야 사전예약은 매일 새벽 1시부터 4시59분까지, 서울 외 지역은 3시59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총 5시간에 15명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0대 규모로 운영하던 전일접수(평일 오전 7시, 8시, 10시) 인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간대별 100대로 추가 20대를 증편한다. 공단은 기존 전일접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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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6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