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조치로, 기업이 불법 배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을 초과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에 불법 배출했으며, 또 다른 자회사에는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장기간 공급해 왔다 . 이를 통해 약 450억 원 규모의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회피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2022년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도 파악해 이번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 . 이번 과징금은 최근 3년간의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매출액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
[환경포커스=서울] 글로벌 물산업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조 달러. 2029년까지 연평균 3.2%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되며, 물산업은 단순한 환경 관리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대응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중소 물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물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발맞춰 한국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물기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핵심 제도가 바로‘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이다. 이 제도는 단기 성과 중심 지원을 넘어, 기술개발부터 실증,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패키지형 성장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적 기반과 구조화된 지원 방식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는 2020년부터 운영되었으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한다.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수출 실적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선발하여,‘기업당 최대 5억 원(5년간)’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않는다. 기술 실증, 해외 진출, 사업화 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며, 이를 한국물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리집 반려동물 목재용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목공 체험을 넘어, 참가자가 직접 친환경 목재로 반려동물의 집이나 침대를 만들어보는 실습형 체험이다. 체험 품목은 강아지 집, 고양이 집, 동물 침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만의 손길을 더해 완성하는 과정에서 목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목공을 처음 접하는 시민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체험료는 2,000원이다. 재료비는 선택한 제작품에 따라 35,000원에서 62,000원 수준이다. 참가 신청은 인천시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은 2017년 개장 이래 목재의 자연 친화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목공예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26일 오전 9시 30분 송도컨벤시아에서 방송인 신애라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부모 특강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조성의 일환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가치관 형성과 인식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방송인 신애라는 아동권리보장원, 강남구청, 포천시청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보장 관련 강연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내 아이의 마음을 여는 행복 열쇠’와 ‘행동이 변화로! 긍정양육’을 주제로, 건강한 양육 가치관 형성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힐링과 마음 치유를 위한 팝페라 음악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구글폼[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또는 https://forms.gle/TWfhMzgeu7SrJSCt7 접속]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특강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개선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야별 생명지킴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분야별 생명지킴이’는 택시, 학원, 약국,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활동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생명사랑택시’를 운영한 이후 학원, 약국, 병원, 활동가, 간호사 등으로 분야를 확대해 현재까지 2,632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인천 전역에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장에서는 생명지킴이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킨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생명사랑택시 기사는 승객의 힘든 마음을 경청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해 위기 상황을 예방했으며, 생명사랑학원 원장은 수강생의 자해 흔적을 발견해 부모와 함께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생명사랑약사는 60대 손님의 우울과 불면 호소를 들어주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연결해 일상 회복을 도왔다. 시는 생명지킴이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 보수교육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1층 로비, 대강당, 지하철 통로 등에서 「2025 부산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 장애인채용박람회’와 ‘장애학생 진로설계아카데미’가 동시에 진행된다. 부산지역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하려는 장애인과 기업체 간의 최적화된 채용을 촉진하고, 장애학생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과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케이비(KB) 국민은행, 부산은행,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 아난티, ㈜브라이언스랩, ㈜퍼스트인코리아,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사꾼이 후원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전 취업 상담(컨설팅) ▲기업채용관 ▲직업체험관 ▲진로설계관 ▲취업특강 ▲부대행사관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사전 취업 상담(컨설팅)’은 박람회 전날인 9월 1일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5층)에서 진행되며, 이력서 작성 요령과 모의면접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 화장품 제조․포장 분야 직업체험과 입사 지원용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2025년 하반기 동력예초기 정비·점검 및 현장안전 실무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1일 2회(10:00, 13:00), 회당 25명으로 나눠 실시되며 각 분야별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초기의 정비, 점검 방법, ▲현장안전 실무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 점검 교육] ▲예초기 엔진 시동 방법 ▲응급조치 요령 ▲연료혼합 ▲점화플러그 ▲예초기 날 ▲주유 부분 점검 ▲주요 명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안전 실무교육] 작업 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보호구 착용방법,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예초기 1인 1대에 한해 쉽게 마모되는 예초기 날, 안전커버 등 소모성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4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비를 받고 수리는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력예초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 참여가 가능하고,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전화(☎051-970-3751~3) 접수로 신청이 가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1일 0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