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및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5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 여름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여름캠프’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국내 거주 중인 19세에서 29세 청년(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목표를 정한 것으로 빈곤, 식량, 건강, 교육 등 인류 보편의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경제사회와 관련한 17개의 목표이다.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이집트, 보츠와나 등 11개국 청년 40명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방안, 국제 여건 및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디자인 씽킹(Design Th
[환경포커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3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 맞춤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이어 두 해째 추진 중인 꿀벌을 통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약 100만 마리의 꿀벌을 15개의 벌통에 나누어 양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5월 31일(월요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김민석 의원 등 여ㆍ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밀행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통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800kg의 벌꿀을 향후 국회 안 청소근로자 등 공무직근로자에게 증정하기로 하였다. 세계환경의 날(6.5)을 앞두고 국회사무처의 ‘친환경 주간’에 추진되는 이번 양봉사업은 꿀벌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의 유실수를 조성하고, 전 지구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2017년부터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World Bee Day)로 지정한 UN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중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 등의 수분에 의해 생산되며, 꿀벌들이 주변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높여 식량을 공급하는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5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해외수요가 많고 성장성이 큰 분야의 환경산업 성장 및 수출 사업화를 목표로 환경부가 기획‧지원하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유용자원 재활용, 하‧폐수 고도처리,친환경 자동차,에코스마트 상수도, 논씨오투(Non-CO2) 온실가스 저감, 그린패트롤 측정 등 6개 사업단에서 수행한 총 236개 과제 중 선정된 18개의 최우수‧우수 대표(스타) 기술 연구책임자에게 환경부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시상했다. 6개 사업단장과 연구자가 사업단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환경기술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탑사업 성과 대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진행하며, 5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행사 누리집(www.globaltopeco.or.kr)에서 사업단별로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회가 열렸다. 아울러,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사업단별 특별주간’으로 6개 사업단별로 특화된 온라인 전시관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 그린패트롤 측정(6.2∼6.8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환경의 날(6. 5.)을 앞두고 국회가 ‘녹색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국회 2030’의 청사진을 밝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30년까지 친환경국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국회 조성 추진단’(단장 : 사무차장 조용복)은 최근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친환경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친환경국회 2030’을 비전으로 ▲Zero-Waste 국회, ▲친환경 그린에너지 국회,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친환경국회 조성 3단계 로드맵」은 단기(2022년 6월), 중기(2024년), 장기(2030년)별 실행방안과 목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완전한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 친환경 녹색인증제품으로 물품 구매율을 100%로 높인다. 또한, 청사 내 모든 공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5월 27일(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영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정책을 이행해 왔으며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2050년 탄소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동법을 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하는 것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상향했다. 5년 주기의 탄소배출량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12년 전에 법률에 반영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 자문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는 그 전문적 의견이 탄소감축의 장단기 목표의 결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받아,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단계·주요 산업의 구조·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 다른 점이 많아 기후변화 정책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으로 ‘종이 절약’과 ‘업무 효율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25일 환경 친화적이고 일하기 좋은 국회 조성을 위해 의원회관에 설치·운영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의 시범가동식을 개최했다. 의원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의원회관 각 층마다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종이 포스터 게시판’(총 148개소, 2,900면)은 행사 종료 이후 폐기되는 대량의 종이 인쇄물을 발생시키고, 의원실 보좌인력이 직접 장기간에 걸쳐 건물 곳곳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본연의 의정활동 역량에 손실이 생긴다는 점에서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기존 종이 게시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을 새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낭비되어오던 종이와 의정활동 역량을 아끼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범 가동되는 「디지털 정보안내 게시판」은 의원회관 2층의 총 10개소로, 앞으로 전체 의원회관 게시판(148개소)이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될 경우 30년목 한 그루 당 포스터 사이즈(
[환경포커스=국회]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구한말 러시아에서 활동한 이위종 열사와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자손 및 고려인 동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러시아에 계신 고려인 동포 16만 여 명이 당당히 러시아의 일원으로서 주류사회 편입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하는 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역사의 질곡 속에서 러시아에 당당히 뿌리를 내린 동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동포와 대한민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포와 러시아 정부의 관계, 또한 원로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실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러고려인과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앞서 키릴 총대주교 만났다고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공적인 러시아 방문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모스크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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