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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않은 빈병보증금 무려 426억 원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통해 걷힌 보증금 중,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기준 빈용기 회수율은 97.9%를 기록했지만 미반환보증금은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426억 원에 이른다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를 ‘미반환보증금’(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3)이라 한다. 그 금액은 2017년 56억 원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4배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26억에 달한다. 이렇게 미반환보증금이 계속 이월되는 것은 법령상 그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미반환 보증금은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빈병을 직접 회수·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
- 신미령 기자
- 2021-10-05 17:18
임이자 의원 환경부 산하기관에 ‘캠코더 인사’ 24명 달해”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직도 산하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환경부 대상국정감사에서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임이자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12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총 7개 기관에서 친문재인 정부 인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비상임이사 3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명·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명·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1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1명·감사 1명·경영본부장 1명·지원사업본부장 1명) ▲워터웨이플러스(대표이사 1명)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1명·비상임이사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환경 분야를 제 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하지만 캠코더 인사를 꽂아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
- 신미령 기자
- 2021-10-05 17:18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인조 꽃 한해 2천 톤 이상 수입 문제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 해마다 플라스틱 인조 꽃이 2천 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은 늘고 화훼농가에는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인조 꽃(조화) 수입량은 2019년 2,318톤, 2020년 2,092톤에 달한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수입된 물량도 1,488톤에 달해 연말까지 2천 톤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금액도 2019년 1,583만 달러(약 187억 9천만 원), 2020년 1578만 달러(187억 3천만 원)으로 수입물량이 10%(226톤)정도 줄었지만 수입액은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8월 말까지 수입금액은 1,135만 1,58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2019년 국내로 조화를 수출한 총 19개국 중 중국으로부터 2,316톤이 들어와 수입물량의 99.9%를 차지했다. 2020년 역시 총 2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 중 중국산은 2,087톤으로 99.8%를 점유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99.8%로
- 신미령 기자
- 2021-10-05 17:14
환경부 국정감사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환경포커스=국회]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가 대장동 화천대유로 여야간 의견공방이 있었으나 여당의 '화천대유 아빠힘 게이트 50억의 산재위로금?'과 야당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다다' 표를 붙인채로 감사는 진행됐다.
- 신미령 기자
- 2021-10-05 11:33
환경부 2021년 국정감사 시작전 시끌시끌!

[환경포커스=국회]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 시작하기전 부터 대장동 파장으로 시끌시끌!!
- 신미령 기자
- 2021-10-05 10:14
국정감사 10월 1일부터 2021년도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21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021년도 국정감사를 10월 1일(금)부터 10월 21일(목)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10월 26일(화)에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화) 및 27일(수)에, 정보위원회는 10월 28일(목)부터 11월 2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2일(금)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45개 기관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 대비 24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02개 기관으로 28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3개 기관으로 4개 기관이 감소하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202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정부 기본방역 수칙에 따른 개인 방역조치 강화’ 등의 방역 사항
- 신미령 기자
- 2021-09-30 21:56
환경부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찾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책임투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10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정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해 우수 기업을 포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부는 녹색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기관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seungmin.lee@keit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녹색채권 발행 우수 기업 및 기관, △녹색금융 선도 우수 은행, △녹색금융 선도 우수 자산운용사 등 3개 부문이며, 총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규모와 운용역량, 환경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운영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에 개최될
- 신미령 기자
- 2021-09-13 17:25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3차원 가상공간으로 꾸며

[환경포커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안병옥)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 방식의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체험관, 연극 및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어린이와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직접 선택한 아바타가 실제와 흡사한 가상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생활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를 살펴보면서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는 생활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됐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영상물 2편을 제작해 9월 27일에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보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래동화 ‘여우누이’와 게임을 준비했
- 신미령 기자
- 2021-09-13 17:16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성과홍보와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해 9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와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115개 환경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같이 성장, 가치 성장’을 주제로 국민의 생활환경 및 주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4개 회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술 및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의 단백질 분해를 통해 다공성 구조체를 분리하여 제설제 생산,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자동차 및 시설물 부식문제 해결한다고 하며 유통업체, 지자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5천톤 이상 납품했다고 하며 사업화 지원으로 입주시 대비 매출액 상승((’19) 30억원 → (’20) 50억원)했으며 환경표지인증, 우수발명품,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등과 2019년 환경창업대전 스타기업
- 신미령 기자
- 2021-09-13 16:41
국회도서관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미령 기자
- 2021-08-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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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부산시,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 모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로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대학교 수는 22개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학생 수 역시 약 20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특유의 높은 활동성과 지역 안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6월 11월부터 부산대학교 교내 홍보 채널을 통해 참여 학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 발굴 ▲온라인 안전 홍보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 등을 하게 된다. 대학생이 직접 교내외 사고다발지역과 학교 인근 유흥시설 등 생활 속 숨은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와 함께 시 안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전하이소’와 연계한 온라인 안전 홍보를 병행해 입체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부산시장 표창 ▲중앙부처 안전 행사 참여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학생들의 열띤

정책

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종합뉴스

서울시, 전통시장·중고차 매매 등 4대 분야 대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0,000매를 배포하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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