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1월 22일(목) 공개된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9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체류·경제 요건과 사회 통합·국민으로서의 책임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182)의 신속한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상품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산림·환경 분야 국정 자문기구 위원 위촉의 전문성 검증 및 왜곡된 산림 인식 확산으로 인한 국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됐으며, 2025년까지 총 5,270명이 참여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핵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외교 활동의 소개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화·토론·참관 등을 통해 국회의 활동과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국회의원과의 대화·보좌진과의 대화에 더해 국회공무원과의 대화를 신설하여 국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다채로운 의정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국회구성원으로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 방안 시간에는 기본강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와 정치문화 흐름을 살펴보고, 이후 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9일(목)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할 의제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1인으로 구성되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6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인 '논의 배경과 경과 소개'에서는 이창훈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박선경 위원이 워크숍의 취지와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기후위기 전망과 피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기후미래포럼의 경과와 2035 NDC 설정 과정 등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2단계부터는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거쳐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29일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대공원은 봄철 건조기 산불로부터 멸종위기 및 희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지난 1월 20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대책본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를 위해 공원 내 흡연 및 화기 사용 등 취약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상시 감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산불재난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전략도 시행 중이다. 위기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희귀동물 및 식물 보호를 위해 동물원관리도로와 산림욕장길을 통제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최소화한다.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통제 상황은 다양한 채널로 실시간 안내된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 통제 및 해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5월 중순까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CCTV 설치 중심의 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위험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성형 AI 관제’ 도입을 통해 도시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총 271억 원을 투입해, CCTV 신규 설치·저화질 노후 CCTV 교체·지능형 전환 등을 포함한 지능형 CCTV 8,536대 규모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 객체 인식 중심 관제를 넘어, 위험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설명하는 차세대 ‘생성형 AI 관제’ 시범사업에 착수해 관제 체계의 질적 전환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장비 고도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안전 관제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범죄·사고 대응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운영하며 시민 생활권 전반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약 12만 대 규모의 CCTV를 활용한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능형 CCTV의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돌봄SOS 사업에 올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서비스별 수가를 올려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고 전했다. ‘돌봄SOS’는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를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일시재가’, 대상자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시설’,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돕는 ‘동행지원’, 간단한 집수리·청소 등 ‘주거편의’ 제공과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는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16만여 명의 시민에게 약 28만 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SOS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가 수술 또는 치료 후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조사를 거쳐 일시재가, 동행지원 등 돌봄SOS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어종별 연간 어획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수부 유보량 679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해수부 유보량에 자체 유보량을 더해 총 1,093톤을 어업인에게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꽃게 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어획 한도 축소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2026년도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총량을 3,891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6,702톤 대비 42% 감소한 규모다. 특히 인천 배정 물량은 전년도 5,883톤에서 3,076톤으로 48% 줄어들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유보량 679톤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오는 3월 인천 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배정 물량 소진율을 반영한 꽃게 자원 재평가와 총허용어획량(TAC)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인천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능력 향상 원예활동교육’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학습능력 향상 원예활동교육’은 초등학교 교과목과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텃밭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텃밭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교내 텃밭을 활용한 농업 이론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학급별 8회 과정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초등 교과 연계형 텃밭 프로그램인 「텃밭에 다 있네」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씨앗과 모종 심기, 텃밭 가꾸기, 작물 수확하기, 친환경 농업활동 등 다양한 원예활동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원예 활동 교육을 통해 인지영역(이성적 사고, 분석 능력 등)이 21.3%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과학·실과·국어·미술 등의 교과 학업성취 향상은 물론, 자존감과 긍정적 태도 형성, 생명의 소중함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랜 숙원인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조정 요구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합된 분기초망어업인의 금어기 조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사안으로 2022년 6월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민원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통보받았다. 기장군 연안들망 금어기 조정 시범사업 선정은 그동안 일괄 적용돼 온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과학적 조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뤄낸 성과이다. 1996년 분기초망어업이 연안들망어업으로 통폐합되면서, 금어기가 없던 분기초망 어업에도 멸치 금어기(4~6월)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 부산 지역 연안들망어업은 2톤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활용한 재래식 어업으로 어획 강도가 낮음에도, 주 조업 시기(5~6월)와 금어기가 겹치면서 어민의 생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기장군 멸치 자원에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고충처리인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203호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