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인천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지며,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고도화, 시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4일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산도시공사, 사회복지법인 광애원과 함께 「부산도시공사(BMC) 생활돌봄서비스」 선도모델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이상재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본부장, 박선래 사회복지법인 광애원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건강 악화와 고독사를 예방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는 사업 관련 행정적 지원,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선도모델 예산지원 ▲부산도시공사는 임대단지 선정, 수혜가구 모집,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사회복지법인 광애원은 참여자 고용 및 직무교육, 근태관리, 점검(모니터링), 성과측정 등을 맡는다. 「부산도시공사(BMC) 생활돌봄서비스」는 올해(2025년) 12월까지 사하구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시범 운영된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하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이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3퍼센트(%) 개선됐다. 지난 5년간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의 단속은 ▲1차(10.13.~10.24.) ▲2차(11.10.~11.21.)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 기간 운행 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이며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6,322개 동 중 5,987개 동의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15일 수요일 오전 9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ecobuilding.seoul.go.kr)에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서울에 소재한 건물 1만 5천여 동 중 총 6,322개 동(공공 3,331개 동, 민간 2,991개 동)이 참여했으며, 2024년도 준공 등 일부 평가가 불가한 건물을 제외한 5,987개 동에 대한 등급을 산정했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서울시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공공·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해 에너지사용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이다. 전년도 사용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를 건물 관리자가 신고하면, 서울시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단위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현장을 따뜻하게 달궜다. 우 의장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임위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오랜 기간 함께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회를 밝혔히며 “현장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환경정책 입법과 현장 개선에도 깊게 관여해왔다. 그는 “환경부 상임위는 언제 와도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며 “기후와 에너지, 환경의 문제는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식을 전달하며 “오늘도 긴 감사 일정이지만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덕담을 건넸다. 국회의장님이 직접 방문해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으며 기후·환경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V2G 기술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V2G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외 실증·상용화 사례’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V2G 기술을 통해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여 에너지 생태계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규 대표는 V2G 기술을 통해 ▲계통 안정성 확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신산업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V2G 활성화를 위해서는 EV를 전력시장 자원으로 인정하는 법적 지위와 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탈탄소 정책을 사실상 방기한 지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공론화·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대비 2%밖에 줄지 않았으며,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91백만톤이 필요하다”며 “지난해까지 89백만톤 감축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실정에 보고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35년 NDC 검토 과정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전 정부에서 5,000만톤만 더 감축했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2억톤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축소했다”며 “여기에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연과 건물·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대책 미비 등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지체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기를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11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