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예산]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공식 취임식을 생략하고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수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극한 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 농경지 침수, 주택 피해가 발생한 이 지역은 최근 기후위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과거 개념의 빈도 설계로는 더 이상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제 물 관리부터 기후복원까지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 유실과 교량 구조물 부실… 수해 원인 진단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군 삽교천 하류 지역을 찾아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관계자로부터 피해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수해는 삽교천 일대에 24시간 기준 412mm, 시간당 최고 82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했다. 계획 홍수위보다 1.18m 이상을 초과하며 수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어 농경지 51ha와 가옥 50여 동, 비닐하우스 46동이 침수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00년에 건설된 교량 구조였다. 기존 제방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콘크리트와 토사 사이 접합부가 약해 집중호우에 취약했다. 이미 2010년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700만 명이 먹고 있는 낙동강 물”임을 강조하며, “낙동강 물을 직접 취수해 먹는 사람들이 37.9%로 다른 강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낙동강 녹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1~2023년 사이 지난 3년간 낙동강에서 발생한 조류경보는 전체의 82%였다. 정혜경 의원은 녹조 감소를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개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700만 낙동강 주민을 살리는 긴급대책으로써 취·양수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9년 보 개방 평가 당시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97% 감소했으나, 당시 보 개방이 제한된 낙동강은 녹조가 32%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당시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4대강 보 개방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충분한 보 개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 16일 수요일부터 전국 최초 모바일을 이용한 당류 섭취 인식 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초등 4~ 6학년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29일(화)에는 ‘덜 달달 원정대’ 오프라인 챌린지에 참여할 어린이 가족 300명과 발대식도 갖는다. 서울연구원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지역 12~18세 아동․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보다 높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0g, 2,000kcal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에서도 서울 청소년 3명 중 2명은 ‘주 3회 이상 단맛 나는 음료를 섭취한다(서울 66.6%, 전국 평균 64.4%)’고 응답했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검사결과(교육부)’에서 지난해 서울 초등학생 비만율은 15.9%로, '17년(8.0%) 대비 2배가량 올랐다. 서울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 9988’에 가입된 부모 또는 조부모 계정에 어린이(서울 소재 초등 4~6학년) 정보를 등록하면
[환경포커스=국회]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맨홀 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지속가능성보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구와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이 도시 인프라의 안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폭우 중 맨홀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구조물 하나하나가 안전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강남역 사고를 계기로 하수도 기준을 개정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350만 개 맨홀 중 약 28만 개가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이 중 6만 개 정도만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약 21.7%에 불과하다. 서울은 50% 수준에 이르지만, 전북은 0.5%,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 의원은 이처럼 지역 격차가 큰 이유로,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설치 단가는 평균 50만 원 내외로 큰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를 향해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위(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있었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유보 및 소위 퇴장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입법 논의에 유일하게 반대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안은 2038년까지 전체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지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 동의 속에 마련되었으며,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지자체들도 강력히 요청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5일 산자중기위 제3차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1순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반대하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소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국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국민 체감형 환경개선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다”며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 문명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환경부장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고 전기차·히
[환경포커스=세종] “검사받으러 갔는데, 배출가스 검사를 눈 깜짝 할 사이에 끝났어요.” 전국의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한 시민 A씨의 말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눈속임 검사'가 다수 적발됐다. 2025년 상반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무려 17곳(적발률 8.5%)에서 부실·불법 검사가 드러났다.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장비가 불량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기록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다. 문제는 검사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관리감독 체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중 상당수는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생략하거나, 매연포집기 연결 호스를 분리한 채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배출가스를 대기 중에 그대로 방출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이다. 또 다른 검사소는 자동차의 검사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않거나,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부실 사진을 제출했다. 이처럼 형식만 갖춘 채 부실한 기록을 남긴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환경포커스=서울] 지난 11일 금요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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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