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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 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서울시, 한국주택협회·고려대학교롸 공공 AI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AI재단은 7월 8일 화요일 오전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한국주택협회와 ‘AI 기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고려대학교와 ‘AI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AI재단과 한국주택협회가 함께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재단의 AI 정책 실행능력과 고려대학교의 AI 연구 역량을 연계해 서울형 공공 AI 생태계를 조성하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주택협회와의 협약식에는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고려대학교와의 협약식에는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의 정순영 교무부총장, 윤성택 연구부총장, 김정현 정보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AI재단과 한국주택협회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주거·도시 관련 AI 데이터 및 정보 공유·교류, ▲AI 및 주택·도시계획 등 전문가 인적자원 교류,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