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건조특보 급증과 강수량·강수일수 급감 등 이상기후로 산불이 급증하고 하는데, 산림청 산불 재난 대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기상청·소방청·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강수량·강수일수는 큰폭으로 감소하고, 건조일수는 약 40% 증가해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되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림청의 산불재난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조특보 발령일수 및 강수량, 강수일수】

     (자료출처: 기상청)

건조특보 발령일수가 2016년 117일에서 2017년 158일로 40% 급증하고, 강수량은 최근10년 1300mm에서 2016년 1273mm, 2017년 968mm로 급감, 강수일수 또한 114일, 109일, 100일로 급감해 심각한 기후변화를 나타냈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불발생 건수는 146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산불발생 건수는 예년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인명 및 재산피해, 피해면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2013~2018.6 연도별 산불발생 현황】

(자료출처: 소방청)

연도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54명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이며 재산피해는 123억원 이상으로 전년대비 7배로 증가했다. 또한 산불피해면적은 전년의 3배가 넘는 1366만㎡을 기록했다. 고온에 가뭄이 지속되어 장마가 있는 여름 7월·8월 간 발생한 여름철 산불은 61건으로 지난해 3건(최근 10년 평균 3.8건)에 비해 2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산림청은 기상청의 자료를 차용하며 산불 발생의 급격한 연중화·대형화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개선사항은 단 몇줄에 불과해 재난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예산집행 현황에서는 산림재해방지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산불방지대책 예산 역시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산림재해방지 예산현황】

(자료출처: 산림청)

고온건조 현상은 산불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4,000명 이상, 사망자는 50명에 달했고, 가축은 571만 마리(전년대비 56.5% 증가)이상이 폐사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강원 산간지역의 연교차가 최대 70°C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식생의 급격한 변화, 농작물 피해 등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상기후는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연재해, 재난임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상기후와 산불 재난 예산을 대폭 확대해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부처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