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23.0℃
  • 맑음서울 19.4℃
  • 맑음대전 17.5℃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2℃
  • 맑음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19.9℃
  • 맑음고창 19.7℃
  • 제주 18.5℃
  • 맑음강화 17.2℃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6.1℃
  • 흐림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7.7℃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일반

환경부,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

올해 1~3분기 지방자치단체 배출업소 단속 결과

환경부는 20111~9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2,669개 업소를 단속하여 이중 환경법령을 위반한 2,607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20119월 말까지 지자체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배출업소는 2,607개 업소이며 평균 적발율은 조사대상 42,669개소의 6.1%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울산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6.1% 이상으로 적발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 전북, 전남, 광주,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은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율이 4.9% 이하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도 및 시구 등)의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화성용인이천포천, 경북 포항 등 5개 기관은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15% 이상으로 적발률이 높았다.

 

반면, 전남 여수, 경기 김포, 충남 논산, 경기 수원 등 4개 기관은 3% 미만의 낮은 적발률을 보였다.

 

2011년 연간 계획 대비 점검율은 66.4%로 계획 64,281개 업소 중 42,66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됐다. 대구전북서울 등 3개 지역은 계획 대비 90%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했다.

 

반면, 제주충남인천 등 3개 지역은 점검율이 50%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는 38개 점검기관(도 및 시구 등)의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경기 본청양주, 대구 달서구서구, 충북 청원음성 등 6개 기관은 계획 대비 80%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였다.

반면, 경기 화성용인이천여주, 충남 아산천안, 경북 포항 등 7개 기관은 점검대상 업소 대비 30% 미만 단속을 하여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오염단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군별 점검율적발율 등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 4대강 환경감시단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복잡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 공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서울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민이 지도위에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를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 위치 안내를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생활형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서울맵’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서비스로, 그동안 공공시설 위치 안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당시에는 개방화장실, 현장진료소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의 핵심은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텍스트나 숫자로 제공되던 정책 정보를 색상과 크기로 시각화해 지도 위에 표현함으로써, 시민이 별도의 해석 없이도 정책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의 경우, 사업 유형과 공급 규모를 지도 위에서 색과 크기로 표현하면 어느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단순 정보

정책

더보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종합뉴스

더보기
지자체 회수·선별 우수사례 선정…안성·보령 등 4곳 수상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25년 지자체 회수·선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성과평가’를 통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산시, 보령시, 옹진군 등 4개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선별장 운영 효율성과 폐포장재 회수 체계 개선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1개 지자체가 회수·선별 체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개 지자체는 직접 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는 ▲합성수지 포장재 회수·공급 ▲도서지역 회수체계 구축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합성수지 분야에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높은 선별률과 시장 연동형 매각 구조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산시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필름류 재활용 품질을 높인 성과로 우수상을 받았다. 도서지역 분야에서는 보령시가 안정적인 반출체계와 주말 포함 상시 수거 운영으로 대상에 선정됐으며, 옹진군은 육지 수준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센터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