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물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제시 했다.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학과 연구원의 물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의 바람직한 수자원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국민대의 이상호 교수가 맡고 좌장은 성균관대 염경택 교수가, 그리고 사회는 세종대의 권현한 교수가 맡았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는 명지대 윤병만 교수, 성균관대 전경수 교수, 성균관대 반양진 박사, 국토연구원 이상은 박사가 참여했다.

발제는 물재해, 수자원, 물이용·배분, 물행복, 물산업, 물정책 등 6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게 건의하는 수자원 정책제안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①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②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한 하천 재자연화/4대강 보 처리, ③수돗물 고품질화를 위한 분산형·디지털 기반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④주민참여형 댐 수변구역 개발로 물 문화‧복지 혁신, ⑤물을 이용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해상 풍력, 지능형 펌프 관리, 물을 이용한 수소생산 등 신사업 투자 확대, ⑥정치적·이념적인 물관리 일원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물관리정책을 수정·보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 조직혁신 추진 등이 제안됐다.

송석준 의원은 “수자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으로 국토관리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국토관리사무에서 하천관리사무를 떼어내면서 각종 홍수 피해, 수돗물 수질문제, 규제중심의 수자원 정책, 물관리 전문성 결여 등 문제를 야기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하며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전환과 대안제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