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3.4℃
  • 서울 3.8℃
  • 대전 5.0℃
  • 대구 6.9℃
  • 울산 7.0℃
  • 광주 6.4℃
  • 부산 7.7℃
  • 흐림고창 6.8℃
  • 제주 11.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다 쉽게 확인 가능

환경부는 일반국민과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전면 개편하고, 공간분석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이 시스템 지리정보서비스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항상 최신성이 유지되는 고해상도 위성영상(Goole Map)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최신 IT기술인 융복합서비스((Mash-up) 기능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환경관련 주제도와 중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등급 등 각종 규제지역을 사업지에 동시에 표출해 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공간분석 기능은 개발사업자와 영향평가대행자가 설계도면(CAD)으로 대상지역의 입지 제약인자를 사전에 손쉽게 분석해 볼 수 있게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

 

주요기능으로는 토지이용 분석’ ‘표고 분석’ ‘경사도 분석’ ‘·성토 분석’ ‘능선분할 분석’ ‘지형축 분석’ ‘규제지역 반경검색’ ‘유사사업 반경검색등 영향평가 관계자를 위한 특화서비스들이 있다.

 

기존의 측정지점 중심으로 단일 측정항목만 조회할 수 있었던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업지 중심으로 개선해 모든 측정항목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CD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협의내용, 이행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한층 더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