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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다 쉽게 확인 가능

환경부는 일반국민과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전면 개편하고, 공간분석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여 금년 2월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이 시스템 지리정보서비스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항상 최신성이 유지되는 고해상도 위성영상(Goole Map)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최신 IT기술인 융복합서비스((Mash-up) 기능을 활용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환경관련 주제도와 중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자연도 등급 등 각종 규제지역을 사업지에 동시에 표출해 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환경영향평가 공간분석 기능은 개발사업자와 영향평가대행자가 설계도면(CAD)으로 대상지역의 입지 제약인자를 사전에 손쉽게 분석해 볼 수 있게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

 

주요기능으로는 토지이용 분석’ ‘표고 분석’ ‘경사도 분석’ ‘·성토 분석’ ‘능선분할 분석’ ‘지형축 분석’ ‘규제지역 반경검색’ ‘유사사업 반경검색등 영향평가 관계자를 위한 특화서비스들이 있다.

 

기존의 측정지점 중심으로 단일 측정항목만 조회할 수 있었던 지리정보시스템은 사업지 중심으로 개선해 모든 측정항목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CD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협의내용, 이행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한층 더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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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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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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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