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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부 장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앞장

 

29일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실천 서약’ 실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차관,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 총 28명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다. 이번 서약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자세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약서에는 정부 국정철학 공유,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조성, 알선·청탁 근절, 외부 부당간섭 배제, 공정·투명 행정, 솔선수범 생활 등 7대 실천과제를 담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환경행정 구현한다는 다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②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확립과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무태만,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척결, ③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④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을 서약했다.

그리고 ⑤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해 조직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⑥ 공평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서비스 제공, ⑦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한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대대적인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해 환경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규 장관은 “앞으로 환경부 고위공무원이 서약사항을 솔선수범해 이행하도록 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의 복무기강과 용역발주·계약의 불공정 행위, 입찰관련 담합 및 정보유출 등과 관련한 비리를 연중 감사·감찰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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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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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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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