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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2012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전년대비 3.3배 증가 866명 혜택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2012년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724,600만 원(지자체 분담액 10% 제외, 포함 시 804,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지급액 217,200만 원 대비 3.34배 증가한 것으로, 2012년 구제급여 예산 728,000만 원의 99.5%가 집행됐다.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724,600만 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7천만 원(79.6%)을 지급했으며,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2,200만 원(12.7%)55,400만 원(7.7%)을 지급했다.

 

또한, 2012년에는 한 해 동안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33.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16.2%), 경기도 64(14%), 경상남도 28(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실시중인 찾아가는 구제 서비스를 통해 64명을 석면피해자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

 

이 서비스는 석면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폐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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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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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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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