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위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빗물세의 도입은 오수처리비용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처리비용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빗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년에 빗물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빗물세 도입과 관련하여 주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위기가 안좋은데, 빗물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불투수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지면을 어떻게 줄여야 하냐”며 질책했다.

또 합류식과 분류식의 차이에 관해서도 주 의원은 “합류식이 많은 서울시는 빗물세를 많이 걷고, 분류식이 많은 곳은 적게 걷게 된다”면서 “세금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영순의원은 “불투수면적을 증가시킨 원인자가 서울시민인지, 개발을 독려한 행정당국인지 잘 생각하고, 빗물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