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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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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너지전환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이 20일 비영리재단 숲과나눔 강당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청정한 에너지·환경을 바라는 마음이 모여 출범했다.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과 지역재단(이사장 박진도)도 뜻을 함께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 어떤 좋은 정책도 농촌을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이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농촌에 적합한 방식으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농촌의 다양한 자연력(自然力)과 생태계의 순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면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은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에너지전환을 주체적으로 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가꿔나가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식에서는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농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분명 농촌에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한 묻지마식 농촌 태양광 투기자본이 농촌 지역 구석구석을 휘젓고 있다.

 

환경을 훼손하고주민 갈등을 촉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정책의 정당성마저 흔들고 있다. 농촌을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한 부지로만 보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넓은 부지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주로 농촌에서 진행해 왔다. 그간 여러 이유로 태양광 사업의 주체가 지역 농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주체가 됐다. 이러한 탓에 농촌에서는 태양광이 달갑지 않고, 지역민 삶의 터전에 악영향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게 됐다. 농촌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간의 간극이 더 벌어진다면,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이미지로 전락해 성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창립 기념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인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촌태양광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을 지적했다. 오 대표는 농촌에서는 태양광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인식하기도하는 반면, 아직까지도 자연자원을 수탈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도 한다. 과거에 펜션 등 농촌관광이 성행할 때와 비슷한 인식이지 않을까 한다농촌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에너지 자치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부문에서 현재와 같은 농업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허술한 상태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농업인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에너지절약계획과 에너지생산계획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장(한국에너지공단)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돌려쓰는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약 1600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태양광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하나의 농지에서 진행할 경우,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 내주는 규정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3가정용과 달리 수백 이상 대규모 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 판매한다. 100발전설비에 대략 1200~1300부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들이 대부분 임야와 농지에 설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숲과 나무 등 산지가 훼손되어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 친환경적이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영범 협회장(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농민과 지역주민 주도로 추진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며 농민과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 협동조합 추진을 제안했다. 박 협회장은 지역과 농촌은 문제 해결의 주체라며 농촌도 기존의 수세적·방어적 입장을 탈피하고 도시민과 도시자산의 지역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촌은 여전히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고, 고령화되어 있으며, 투자비와 조달과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하다. 시간을 갖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농촌과 농업의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촌태양광만이 아니라 농촌의 단열, 하우스 가온(加溫),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앞으로 농촌에너지전환포럼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농업·농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난제 해결에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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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주제 ‘제5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이학영 국회미래연구원은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ㆍ박대출 의원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ㆍ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제5회 국회미래포럼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월 9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의 시기에 제한된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과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양국의 순환경제 전문가 및 산업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국과 네덜란드의 중장기 전환 시나리오 및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개회사를 할 예정이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발제는 <2050 순환경제 전환 시나리오 및 산업정책>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네덜란드 인프라 및 수자원관리부 아나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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