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9호(표제: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를 10월 2일 발간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는 만큼 가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및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및 개인·사회 영역에서의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육아휴직 제도 활용 지표의 경우, 부모 모두 사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10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10.1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0.0명으로 증가했으며, 남성도 0.1명에서 5.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는 제도의 포괄성과 함께 실제 제도 활용도가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낮아 제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구 내 가사분담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가구 내 성별 가사노동 불균형은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 규범의 변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확인된다. 가사노동 참여 비중을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영역 및 개인·사회 영역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 영역에서는 성별과 사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및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제도 이용자의 지속적 확대 및 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악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검토도 함께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개인 및 사회 영역에서의 과제로는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성평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이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