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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선뵈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 것 담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8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250만 명 규모(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관점과 틀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집단별·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이 외국인을 생산력(노동)과 재생산력(출산)을 제공할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더 이상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이민정책 의제는 외국인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제된 도구화된·인종주의화된 가치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가치, 민족국가 체제에 내재된 민족주의적 가치가 경합하는 복잡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민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가 외국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그 방향과 관점을 설정하는 일”이며, “노동시장 차별 축소와 같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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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6구역 사업시행계획 심의 통과로 총 956세대 주택 공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전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2.12.22.),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10,000㎡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되어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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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 가져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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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 주택 거주 고령층의 생활 편의 높이기 위해 디지털 교육 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는 SH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교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SH 고덕강일 ‘강동리엔파크 9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 100회 교육을 목표로 진행하며, 7월 8일(월) 첫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매주 2회씩 1:1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SH 공사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 중인 ‘주거서비스 앱’ 활용법이다. ‘주거서비스 앱’은 택배‧배달, 조식 딜리버리, 청소 서비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앱이다. SH공사의 ‘주거서비스 앱’은 조식 딜리버리, 청소, 공동구매, 물품보관, 펫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소식 및 문화‧행사‧교육 프로그램 안내도 제공한다. 현재 SH공사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4개 단지에 ‘주거서비스 앱’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자 중심 디지털 취약계층은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강동리엔파크 9단지’는 고령층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기에 수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 대상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