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9 (토)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22.9℃
  • 맑음대전 19.2℃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21.5℃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22.1℃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9.9℃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9.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발간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표제: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좋은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① 5천만개의 꿈을 꾸는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비전, ② 개성사회 촉진을 위한 과감한 교육개혁, ③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등의 세 가지 정책을 새로 제안하고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