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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현안질의 실시 ‘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체계ㆍ자구심사 완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2월 30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3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공수처장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검찰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수사방식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다수 인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일종의 사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자료제공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타 상임위법안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되고 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와 사행성 조장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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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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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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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