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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법안 발의

- 현행 특별법상 임의규정인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 사항 강행규정으로 개정 -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좋은 정책 수립의 전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어 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다듬어야할 개정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러브FM" ‘이러엠’ 뮤지컬 감독으로 돌아온 박해미 힘들지만 욕심 없어 견뎌낼 수 있다
[환경포커스] 뮤지컬 ‘SO WHAT?!’의 감독으로 돌아온 배우 박해미가 아들 황성재와 함께 지난 16일 SBS 러브FM(103.5MHz) ‘이숙영의 러브FM’에 동반 출연해 활동 소식을 알렸다. 박해미가 기획, 제작, 총감독을 맡고 아들 황성재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 ‘SO WHAT?!’은 대한민국 최초 순수 창작 랩 뮤지컬로, 성에 눈뜨기 시작해 불안해하는 청소년들과 이를 억압하려는 어른들의 대립을 그린 작품이다. 정식 오디션을 거쳐 데뷔 무대를 갖게 된 아들 황성재는 이날 ‘이러엠’에서 자신은 연기뿐만 아니라 운전기사, 비서 등 “무보수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볼멘소리를 내 웃음을 자아냈다. 또 그는 엄마 박해미에 대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드럽지만, 아들인 자신에게는 엄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던 그는 “그래도 엄마를 이해한다”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박해미는 ‘극도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좌절하고 앉아서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를 펼쳐서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라며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박해미는 공연 준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