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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안쓰는 냉장고 무상 방문 수거

올해부터 전화한통이면 폐가전제품을 국민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무상 방문수거」 서울, 부산, 경기도 등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확대 우선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약 350억원의 국가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방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료로 폐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수 있게 되는데 환경부는 가전제품 제조사 및 광역시·경기도와 협력하여 TV, 냉장고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회수시스템(이하 “방문수거”)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폐가전제품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모아서 재활용하면 소중한 국가자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그간 대형 폐가전제품은 수거체계가 미비하여, 이를 버리려는 국민들은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집 밖까지 내놓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 아울러, 일부 회수되지 않은 폐가전제품은 부적정 처리되어, 냉매가스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히 인식하고 환경부 및 제조사, 해당지자체는 서로 합심하여 대형 폐가전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무상 회수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조사가 부담하고, 환경부 및 해당지자체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올해에는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를 희망한 6개 시·도(인천, 울산 미참여)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농어촌 및 도서(島嶼)지역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캠페인, 수거지원 등 맞춤형 수거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12년 시범사업 연장), 대구(4월), 대전(5월), 경기도(6월), 부산(6월), 광주(7월)
 

향후 서비스가 정착되면 매년 45만대의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가 면제되어 국민들에게 연간 약 120억원의 수수료 면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여 약 350억원의 국가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약 23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약 55%가 배출스티커 면제 등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된다” 면서 “앞으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 제조사 간 협력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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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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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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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