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8.2℃
  • 박무서울 5.6℃
  • 구름조금대전 7.8℃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8.5℃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7.0℃
  • 구름조금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월간환경포커스

< 국 감>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쓰레기 반입

 수도권매립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용교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18명, 2011년 주민지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매립지공사는 2000년부터 매년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에 달하는  130억~150억원을 인근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2011년 1월, 주민지원금을 개인 선물이나, 유흥비, 마사지 등으로   40여차례에 걸처 3억4800만원을 빼돌린 사람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주민 대표라고 칭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간부들로  이들 중엔 공사가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준 금액 1억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 관련자 17명은 벌금형 700만원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1~2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40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렸는데,   이들이 과연 주민들의 대표였다 할 수 있냐고 지적하며 당시 위원장인 횡령주동자는  현재는 수석부위원장   하지만 이들중 한사람이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수석부위원장이 가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골프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사용 결정권한을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매립지 공사 사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이 갖게된 것으로  결국 주민지원협의체가 받아준 것은,   자신들이 골프장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떤방식으로 이권을 챙길지 모르는 일이다 고 지적하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더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보증기금, 우수 환경기술 사업화 위해 맞손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이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 환경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거래 수요기업과 연결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 금융,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환경기술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 및 자금 지원 연계 △해외 실증 및 현지 사업화 지원 △기술 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