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하수도법으로는 유해 PVC하수관 단속 불가능
- PVC생산자 단체, KS기준보다 완화된 단체 표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일본산 PVC 산업폐기물이 연간 2만톤 이상 수입되고 있다”며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 유입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해PVC 단속은 생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를 처벌하고 있는 하수도법의 허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유해 PVC의 잠식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PVC스크랩 총 수입량은 18,912톤이었으나, 2011년에는 28,745톤으로 폭증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총 18,915톤이 수입되었다.
 

이 중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수입량 기준 약 86%)하고 있는데,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중금속 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함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산 PVC산업폐기물은 파쇄되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용도의 플라스틱이었는지 출처도 성분도 알수가 없으며, 원전 사고 이후에도 매월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3,000톤이 수입되었다.

 홍영표의원은 수입량과 사용 실례 그리고 판매처와 비교 된 사진을  통해 심각성을 강조 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PVC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PVC 생산자를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결된만큼 유해 PVC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