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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영 어려운 환경기업 환경분야 원금 상환 유예 지원

- 환경산업육성‧환경개선자금 이용 기업 540억 원, 9개월 상환 유예
-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도 융자규모 60억 원 늘려 지원가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환경분야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경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올해 2~4분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만기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들이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금 상환 유예 규모는 총 540억 원이며,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582개사다.

 

5월1일부터 융자금 취급 16개 은행 영업점에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대상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과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카카오플러스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 자금‘을 증액하여 지원한다. ’운전 자금‘은 인건비, 원·재료비, 연료비 등 사업 운영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올해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 원 중에서 당초 ’운전 자금‘으로 편성된 255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되어 총 315억 원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시설 자금(시설설치자금, 해외시설자금)‘으로 책정된 200억 원은 60억 원 감액된다. 운전 자금 등 환경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절차는 해당 기업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은행 심사-> 대출-> 원리금 상환 순으로 진행 된다.

 

환경부는 중소 환경기업에 환경산업육성 자금 등을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2분기 대출금리 1.1%로 장기·저리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중소 환경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융자공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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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보

 

 

. 융자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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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신청 접수

. (시스템) 융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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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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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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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사후관리

완료점검

중간점검

자금 대여

 

 

 

 

. 정기회수/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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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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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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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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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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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흰개미 출몰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방역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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