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내 性 범죄가 최근 5년새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2건에 불과했던 性 범죄가 2018년도에는 9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고, 상담건수도 2014도 6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333건으로 性 범죄 건수와 동일하게 5배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性 범죄는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性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을 강서을)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2차 가해 등 한예종 내 性 범죄는 지난 2014년도 2건에서 2018년 9건으로 14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性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3건, 2차가해 2건, 스토킹 및 기타 각각 1건순으로 많았다. 한편,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상담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511건, 면담 262건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세계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性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17년 정원 18,342명), 제주 2.5%(‘17년 정원 5,593명), 경기(‘17년 정원 52,664명)·전북(‘17년 정원 16,917명)·전남(‘17년 정원 2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17년 정원 12,411명), 전남도 4.4%(‘17년 정원 4,914명), 인천(‘17년 정원 3,240명)·강원(‘17년 정원 3,881명)·충북(‘17년 정원 3,135명)·제주(‘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0,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80건, 제주 173건, 울산 165건, 전남 160건, 광주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로 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역시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배나 많은 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북, 전남이 각각 6명, 경북 5명, 강원도 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충남이 332명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313명, 광주시 299명, 강원도 284명, 제주 278명이 음주운전에
[환경포커스=국회] 외교부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는 원래 국정원과 같이 수행하던 정보활동비 성격으로 보안성을 명분으로 실제 공관장과 공관원이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 외교관이 현지 인사를 만나서 '물밑' 그러니까 대외 보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일부 공관이 이 돈으로 회식을 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갱신하는 등 무분별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외교부도 이에 공감하고 2018.4월부터 연회비 갱신을 자제토록 권고했으나 아직 외교 네트워크 집행 지침에서 사용을 허하고 있고 집행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복 모델 패션쇼를 진행한 뒤 모델과 봉사자 회식비로 439달러, 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 남아공 대사관은 2017.8월 국내 소재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마령했는데 이는 정보 취합 및 홍보 활동과 무관하고 보안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한국 무용단원들을 격려하는 만찬에 2269달러, 25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에 쓰인 돈은 모두 외교부 예산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였습니다.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원)」, 「차량·부속품 등(3억 3100만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300만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원)」, 「카메라 등(5600만원)」, 「잔디청소기·주유기(4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환경포커스=국회]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과기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근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개원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J씨는 억대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후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까지 임명되었다. 특히, J씨를 특정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측은 인사내규를 수시로 변경하며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IBS는 J씨가 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제직하던‘15년 2월 당시, 감사원 지적에 의거 사무처가 개편되던 시기에 발맞춰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신설하면서 J씨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에는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개정하며, 시설건설센터장까지 겸직한 바 있다. 올해 6월 내규에 따라 해당 J씨의 정년(IBS 책임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이하 “문체부·영진위”)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26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제작단계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화관련 강좌에서 5건, 영화인 단체 및 영화관련 회사 및 영화관련사적모임(술자리) 각각 3건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영화제에서도 3건이나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영진위가 영화 산업 內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2018년 3월부터 출범시킨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보다 더 널리 홍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직 방송분야는 性범죄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방송분야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방송 및 영화분야의 性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체 사건 접수 현황(2018.2.1.~2018.8.31.)> 총계 접수건수(영역별) 영화제 제작 단계 영화관련사적모임/ 술자리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
[환경포커스=국회]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