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

[환경포커스=서울]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지하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지하공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와 지난달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반공학회(회장: 황영철)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축사는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원회 부위원장과 황영철 한국지반공학회 회장이 맡았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지하안전 정책을 점검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정책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한휘진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장이 발표하고, 이어 ‘서울특별시 지하관련 사고사례 고찰을 통한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 신영완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에서 한휘진 과장은 지하안전 전담 조직 신설, GPR탐사 강화 및 결과 공개, 지반침하 계측 신기술 도입 등 서울시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전했다. 시는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앞으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 5천 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