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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기후부 생활환경과 폐지 논란… “일상환경 행정 사라졌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생활환경과 폐지는 국민의 일상환경을 보호하던 핵심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기후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 등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 창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상적 정책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공기의 냄새로 환경행정을 평가한다”며, 생활환경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될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반복된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주관 부처가 없어 행정 공백 속에 피해만 커졌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생활환경국’, EU의 ‘환경건강국’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은 오히려 생활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생활환경과 복원 또는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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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출생 대응 캠페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제2회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및 야외광장에서 저출생 대응 캠페인 당신처럼 애지중지 '제2회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은 부산시와 언론사, 부산 지역의 영유아, 부모, 단체 등 시민이 함께하는 ‘함께육아’ 인식개선과 저출생·육아 문제 소통을 위한 저출생 대응 캠페인 및 공감 프로젝트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행사로 시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국립해양박물관, 대한적십자사 등 여러 유관기관과 시민 5천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온 부산이 당신처럼 애지중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의 메시지를 담아 ▲개막식 ▲전문가 초청강연 및 공연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 ▲'정책 공감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개막식은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하늘연극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교사 합창대회’ 우승팀의 여는(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환영사·축사, 시상식 순으로 개최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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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AI 페스티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지역방송사 KT HCN이 공동 주관한 청소년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및 AI 페스티벌을 10월 25일 토요일 보라매공원 내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앞마당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의 의미를 나누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경진대회는 AI를 ‘대체’가 아닌 ‘증강’의 도구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이 영상·음악·소설 등 각 매체에서 자신과 사회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AI의 실험성·효율·협업 가능성을 체득하도록 설계했다. 서울시 청소년 정책 방향에 맞춰 이 과정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촉진하며, 또래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경험을 넓히도록 했다. 이번 축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청소년 경진대회 수상작 상영, 4차산업·인공지능(AI)·과학 체험부스, 청소년 공연무대, AI 전문가 특강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도 제공된다.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영상·음악·소설 3개 분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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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해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방식이다. 한문철 안전 명예시장 등 민간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는 설계도 병행하고 있다.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은 행정 절차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