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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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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위한 온라인 투표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도전과 실천 장려로 행동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반기마다 선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선발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의 혜택과 함께 정책연수 가점, 시상금 등의 공통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정하고자 온라인 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종 심사 총점에 일정 점수(10점)가 반영된다. 온라인 투표 결과와 적극행정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해 2월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투표 기간에 시 누리집 설문조사(www.busan.go.kr/minwon/survey)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 중 10건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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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들의 눈 건강 위해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 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새 학기를 맞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접하는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눈 검진(시력검사)과 최대 20%의 안경 구입 할인을 지원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학습과 놀이 등 어린이들의 일상 전반에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며, 장시간 화면 노출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가정의 부담을 덜고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자가 13,000명에 육박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서울 거주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4개 업체에 더해 안경업체 ㈜옵틱라이프의 신규 참여로 총 5개 업체(▴㈜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주)옵틱라이프)로 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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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화재안전대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본부는 최근 3년간(’23~’25년) 설 명절 기간의 화재·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비율이 평상시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번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관리주체 등 관계인에게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피 안내방송 훈련을 교육하며,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에서 매일 1회 이상 화재안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은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하고,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교육과 훈련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