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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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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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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과 공무원 대상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디자인 선호 확인을 넘어, 서체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의 경험과 의견을 개발 과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독성 ▲인지성 ▲매체 적합성 등 실질적인 사용성 중심의 시민 참여형 서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조사 결과는 전용 서체의 개발 방향 설정과 최종안 도출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늘(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실시되며, 서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진행되며, 부산시 공무원은 업무 누리집 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조사는 부산 브랜드숍과 부산도서관 방문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고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전반 ▲시정 홍보물 ▲국제 교류 ▲글로벌 홍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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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2일 오후 2시 2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시교육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석준 시교육감,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우울·불안 등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위기 발생 이후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마음 건강 지원체계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수행하는 정서 지원 교육이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도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보완하는 역할을 맡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적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부산 지역 30만 명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기획 및 추진 방향 설정 ▲예방 중심의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추진 ▲학교·가정·지역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교사·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 공유를 통한 정책 환류 등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다. 시는 ▲지역사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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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속 시민 운동 공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 시범 운영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주말 이른 아침, 도심 속 시민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는 기록․경쟁 중심의 대규모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러닝, 걷기 등 원하는 운동을 자신만의 호흡과 방식으로 즐기는 생활형 운동 프로그램이다. ‘쉬엄쉬엄 모닝 런’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쿠알라룸푸르 ‘카프리모닝(Car-Free Morning)’ 현장을 방문해 얻은 아이디어를 서울 실정에 맞게 설계한 행사다. 금번 행사는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에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만을 활용, 차량 교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 운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교통 영향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범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동안 교통 흐름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반응 및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