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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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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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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2천여 개소 대상 <집중안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20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2천여 개소에 대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027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사현장을 포함해 다중이용·복지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과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밀접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점검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전문장비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시민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해 점검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자치구·민간전문가와 함께 해빙기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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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통해 700명 대상 맞춤형 기기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6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약 7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기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개인별 장애 특성과 사용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있다. 보급 기기는 총 128종으로 구성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와 문자 인식(OCR) 기기 등 61종,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 입력장치 등 19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통신기기 등 48종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점자정보단말기나 OCR 기기처럼 수백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장비도 포함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기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고가 장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절차도 강화했다. 150만 원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방문 상담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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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WBC복지TV희망복지영남방송과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1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WBC복지TV희망복지영남방송㈜(이하 WBC복지TV)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타 시도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하고 선제적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 협력, 복지TV 자원봉사자 등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입 및 활동,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복지 협력 사업 추진 등이다. 시는 복지 전문 채널인 WBC복지TV를 활용해 ‘복지위기 알림 앱’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위기알림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위기상황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인은 물론 이웃 누구나 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WBC복지TV 소속 자원봉사자 등은 무보수·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