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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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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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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총 2,879억 원의 예산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194억 원 늘어난 총 2,87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비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장애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주거급여 지원 ▲비적정 주거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주거 이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통한 관리비 부담 완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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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소방학교에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7일 화요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양 기관에서 협력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과 서울소방 화재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양 기관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재조사 대상 중 자동차는 협소한 공간 내 발화 장치와 가연물이 밀집된 구조적 특성상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운 분야로 꼽히며, 화재 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증거물 소실이 잦아 숙련된 화재조사관 조차도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S의 ‘자동차 구조·장치 전문지식’과 서울소방의 ‘방대한 화재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화재 원인 규명률을 높이는 한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해 화재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일선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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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 통해 대폭 완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전했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