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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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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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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얘들아 과일 먹자> 추진 결과 아이들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 변화 이끌어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 ‘얘들아 과일 먹자’를 2025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사업 확대 이후 과일·채소 섭취는 늘고,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롯해 ▴서울청과(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주)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주) ▴대아청과(주) ▴㈜희망나눔마켓 등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추진해온 민관협력 영양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2024년까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수준인 240개소, 6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됐으나, 매년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아동기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서울시·자치구·민간 협력기관이 힘을 모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약 12억 원)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480개소 아동기관, 1만 3,952명의 아동이 정기적으로 제철 과채류를 제공받고 영양교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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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소방학교에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7일 화요일 서울소방학교에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양 기관에서 협력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자동차 화재 안전성 향상과 서울소방 화재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협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양 기관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재조사 대상 중 자동차는 협소한 공간 내 발화 장치와 가연물이 밀집된 구조적 특성상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운 분야로 꼽히며, 화재 시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해 증거물 소실이 잦아 숙련된 화재조사관 조차도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S의 ‘자동차 구조·장치 전문지식’과 서울소방의 ‘방대한 화재 현장 데이터’를 결합해 화재 원인 규명률을 높이는 한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해 화재 예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일선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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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