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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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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낙동강 먹는물 해법, 과학은 모였지만 ‘현장’은 ?

[환경포커스=국회] 낙동강은 대구 시민에게 단순한 강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의 기반이자, 동시에 오랜 불안의 근원이었다. 30년 넘게 반복된 수질사고와 취수원 논쟁은 ‘물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오래된 현안을 풀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환경공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등 3대 학회가 공동 주관한 자리였다. 행정과 정치, 학문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첫 공식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상세게재 환경포커스 2월호> 키워드:낙동강 먹는물, 대구 물문제, 전략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3대 학회, 과학적 해법, 타당성조사, 파일럿테스트, 취수원 다변화, 산업계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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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기후부, ‘녹색전환 자금길’ 본격 연다

[환경포커스=세종] 요즘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단순하다. “버틸 돈이 없다.” 탄소중립이 아무리 중요해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당장 설비를 바꾸고 공정을 전환할 여력이 없다. 정책이 목표를 말하는 동안 현장은 늘 자금난과 비용 부담 앞에서 멈춰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의식하며 2026년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계획’이 아니라 ‘실행과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탄소중립을 규제가 아닌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금융·재정·제도 혁신이다. 기후부는 올해 추진축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로 설정했다. “로드맵은 다시 짠다”…감축 이행체계 전면 개편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마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만이 아니라 조직도 바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산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단연 재정·금융지원의 구조 변화다. 그동안 녹색투자 지원은 설비투자 중심이었고, 중소기업은 감축계획 검토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어 참여 자체가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운전자금까지 금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조선·건설업 등에도 지원을 넓힌다. 또한 기업 규모별 이자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감축효과 중심의 차등지원으로 개편한다. 무엇보다 감축계획 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녹색여신 인증서’로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반복돼온 “지원은 많은데 받기 어렵다”는 불만에 대한 정책적 응답으로 읽힌다. 기후대응기금 2.9조…‘전환금융’ 시대 열린다 정부는 올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여기에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금융위원회가 도입 예정인 전환금융과 연계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뒷받침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된다. 탄소중립이 선언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돈의 구조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의미다. 2026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내기관이 EU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규제는 곧 무역장벽이 되고, 대응력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니라 성장”…K-GX 전략 본격화 정부는 1월 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한다. 녹색전환은 이제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산업혁신과 수출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착공·준공·운영까지 확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금융지원(750억 원)도 추진된다. 현장이 체감할 ‘돈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후부는 올해를 “계획을 넘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고 규정했다. 탄소중립은 거대한 목표지만, 기업에게는 결국 자금·금융·시장 구조가 열려야 가능한 전환이다.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고, 감축이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 2026년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키워드:탄소중립, 녹색전환, K-GX전략, 기후대응기금, 전환금융, 중소기업지원, 녹색투자, 운전자금지원, EU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대응, 탄소차액계약제도, CCfD, 배출권시장, 탄소중립산업법, 녹색산업해외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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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돈이 멈춘 산업현장, ‘국민성장펀드’가 첫 삽을 떴다

[환경포커스=세종] 요즘 기업들은 “사업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말한다. 기술은 준비돼 있지만 금리는 높고,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 특히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현장에서는 자금조달이 곧 성장의 병목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산업현장에 본격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 규모의 장기대출 자금 공급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3.4조 원 규모로, 국민성장펀드가 발표한 1차 ‘7건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첫 승인 사례다. 정부는 이번 투입이 단순한 개별 사업 지원이 아니라, 투자 위축 국면에서 민간이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고위험·장기·대규모 영역에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한다. ‘7건 메가프로젝트’… AI·반도체·재생에너지 산업을 묶다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해상풍력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산 역량을 키우기 위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전력반도체 공장, 이차전지 소재공장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각각 독립된 사업이면서도 서로 연결돼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그 전력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산업생태계가 완성된다는 구조다. 결국 이번 해상풍력 지원은 ‘전력 생산’이 아니라, 지방 첨단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산업 인프라 투자로 해석된다. 【1차 메가프로젝트 개요 ☞ 사업별 개요 및 산업적 의미 ‘별첨’】 구분 제목 지원방식 성격 프로젝트 규모 (변경가능) 지역 1 K-엔비디아 육성 직접투자 혁신기업 지원 1.0조원+@ 수도권 2 국가 AI컴퓨팅 센터 인프라투융자 인프라 2.0조원 지방 3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인프라투융자 인프라 3.4조원 지방 4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저리대출 대기업 8.8조원 수도권 5 반도체 에너지인프라 인프라투융자 인프라 3.3조원 수도권 6 이차전지 소재공장 저리대출 중견 0.12조원 지방 7 차세대 전력반도체 저리대출 대기업 1.5조원 지방 ※ 국민성장펀드 참여규모는 미정(신안우이 해상풍력건은 기금 0.75조원 포함 3.4조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390MW, 36만 가구 전력 규모 이번에 승인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MW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이며,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270MW)를 상회하는 규모로 평가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25GW로 확대하고 발전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첫 실행 사례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18~19년 만기의 장기대출 방식으로 참여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추가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공급망 97%”… 해상풍력이 조선·케이블 산업과 만난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의미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점이다.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선박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이 활용되며, 국산화율은 97%에 달한다. 특히 국내 조선사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신규 건조해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발전사업을 넘어 조선·기자재·설치·운영까지 전주기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연쇄 산업효과’가 투자정책의 핵심이 된다.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모델 신안우이 프로젝트는 지역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형 구조로 설계됐다. 주민참여대출과 투자를 통해 발전수익 일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연간 약 250억 원 규모의 추가수익이 지역경제로 환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순히 외부 자본의 수익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득 기반을 만드는 ‘바람소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이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던 영역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이 후순위 손실흡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더 많은 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결국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비용’이다. 정부가 이번 첫 승인을 통해 보여준 것은, 산업전환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금융과 인프라라는 점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국민성장펀드가 산업현장에 본격 투입되는 첫 사례로서, 앞으로 메가프로젝트들이 실제 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사업구조도 】 키워드: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7건, 신안우이 해상풍력, 지방 첨단전략산업, 산업용 전력인프라, 장기대출 7,500억, 재생에너지 투자, 조선 케이블 공급망, 바람소득 주민참여, 탄소중립 산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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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2026년,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 선언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전력·에너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올해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가속화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2월 1일 에너지전환정책실의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전원체계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시스템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부서로, 전력산업정책과 전력시장·요금체계, 전력계통 구축·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025년 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제도 기반 마련 정부는 지난해(2025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3.8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신규 보급되며 2022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2026년 재생에너지 예산도 1.1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망위원회가 출범했고, 지역 생산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 구축 추진단 운영, 7개 분산특구 지정 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됐다. 2026년 4대 핵심과제… 재생에너지·전력망·시장·원전까지 기후부는 올해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을 네 가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첫째,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가속화 및 비용 절감, 둘째, 전력망 운영혁신·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셋째,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장 시스템 구축, 넷째, 원전 정책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시대에 맞춰 전력망, 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국민 체감형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태양광도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장 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부지 확보형 사업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한다. 풍력 분야에서도 육상풍력 6GW 목표를 위한 입찰 로드맵 수립,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 마련, 15MW급 터빈 설치선 건조 지원 등 산업 기반 강화가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 설비 증가를 넘어 지역소득과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도록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부지 발굴과 인허가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망이 관건… HVDC·ESS·마이크로그리드로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목되는 것은 전력망 확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유연접속 확대, 기존망 효율화,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전선로에는 ESS를 보급해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에는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또한 서해안 해저 HVDC 등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갈등관리 전문소위 신설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강화한다. 전기요금·시장 개편… 낮 시간대 요금 인하 추진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산업용 요금은 저녁·밤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주택용 히트펌프 대상 선택형 요금제 도입,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 마련 등 요금체계 전반이 변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안전성을 전제로 지속 활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속운전은 안전당국 심사를 거쳐 추진한다. 또한 i-SMR 상용화 기술개발, 원전 해체기술 고도화, 고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절차 착수 등 후행주기 관리도 본격화된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시스템과 협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에너지대전환, 재생에너지 100GW, 전력망 확충, 에너지고속도로, 햇빛소득마을, 전통시장 태양광, 학교 태양광, HVDC 송전망, ESS 보급, 전기요금 개편, 전력시장 혁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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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박홍배 의원, ‘버려지는 열’ 국가적 활용 추진…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환경포커스=국회]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과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분절돼 있던 열에너지 분야를 통합 관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열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열 자원이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은 특히 미활용 열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산업단지 공정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은 지금까지 충분히 회수·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버려져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열자원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수단이자 대안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열에너지 정책은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담당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둘러싸고 산업계 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술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공공 주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열에너지공사’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법안에는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설비 운영, 산업 공정열·데이터센터 배열 회수 사업,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설비 구축,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등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열산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정부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실행 조직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열에너지공사는 기존 지역난방을 넘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전력–열 연계를 통해 국가 열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돼 온 에너지 정책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 영역을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열에너지는 산업과 건물,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었고, 미활용 열자원 활용 역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과 재정 구조,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역할 조정, 지역난방 체계와의 연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키워드:열에너지, 미활용 열에너지, 폐열 활용, 데이터센터 배열, 폐기물 소각열, 열에너지공사, 한국열에너지공사법, 박홍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지역난방공사 개편, P2H 전력-열 변환, 산업 공정열, 열 공급망 통합, 공기열 히트펌프 논쟁, 국가 에너지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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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정책

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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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기타

인천시, 설명절 화재 및 인파 사고 예방 위해 관내 대규모점포 63개소 대상 안전관리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규모점포 6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소방 및 인파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63개소 가운데 주요 지역 4개소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나머지 59개소는 자율점검을 통해 각 점포가 자체적으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인스파이어 리조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롯데마트 계양점 ▲청라지젤엠 등 4개소로, 소방 분야와 인파 관리 분야로 나누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유도등·대피통로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함께 인파 밀집 시 동선(대피로) 관리, 인파 분산 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다. 아울러 점검 결과 미흡한

사회/문화

서울시, 청년의 부채 부담 줄이기 위한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신청·접수 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금)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29,327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0만 7천 원이었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등록금, 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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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3일 14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