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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바이오플라스틱 정책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이룸기술, AI 상수관망 관제 기술 현장 확장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상수관망 통합관제시스템 전문기업 이룸기술이 기계설비 분야 코스피 상장업체 우진아이엔에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상수관망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룸기술은 2월 11일 서울 우진아이엔에스 본사에서 상수관망 스마트 관리 기술의 실증 확대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제 기술에 머물던 AI 상수관망 솔루션을 실제 관로·설비 현장으로 확장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룸기술은 자사 AI 모델을 기반으로 누수 탐지와 수질 이상 감지, 운영 의사결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상수도 운영 체계를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상수도 인프라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연간 상수관망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약 7,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관로의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상수도 운영 인력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경험 의존형 관리 방식의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룸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에 특화된 AI 모델을 적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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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 대상 기획수사 결과 6개소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총 6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업체에서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으며, D 업체는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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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각지대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16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진)와 저소득 외국인가정 영유아 돌봄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최근 인천지역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주배경가정과 아동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돌봄과 보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외국인가정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가정을 지원하고, 보육료 부담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대상 아동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와 행정적 협력 등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보육료 등 사업비 지원과 사업 운영을 맡는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가정의 아동을 지원하겠다”라며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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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서울시설공단·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봄맞이 대청소>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도로 물청소와 공공시설물 특별 대청소를 비롯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서울클린데이’로 정하고 연중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아 ‘나쁨 일수’ 발생 빈도가 가장 많고, 고기압 영향으로 인한 대기 정체도 빈발한 만큼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집중 청소해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31일(화)까지 시내 간선도로·일반도로(총8,342㎞) 및 집중관리도로*(264.1㎞)에 물청소를 실시해 동절기 결빙 우려로 물청소를 하지 못한 도로에 쌓인 염화칼슘, 먼지 등을 말끔하게 씻어낸다. 고압살수차 187대, 분진흡입차 130대, 노면청소차 184대 등 청소장비 총 501대를 동원해 4회 이상 도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다중이용시설 집중지역이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등 시설공단 소관 자동차전용도로를 청소한다. 아울러, 교량, 터널, 방음벽 등 도로 관련 시설물과 버스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