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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박홍배 의원, ‘버려지는 열’ 국가적 활용 추진… ‘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환경포커스=국회]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과 폐기물 소각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국가 에너지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분절돼 있던 열에너지 분야를 통합 관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열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왔던 폐열 자원이 새로운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은 특히 미활용 열에너지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산업단지 공정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배열 등은 지금까지 충분히 회수·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버려져 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열자원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수단이자 대안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열에너지 정책은 생산·소비 경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함에도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문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부문이, 수열은 수자원 부문이 각각 담당하는 등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정부가 확대를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 등을 둘러싸고 산업계 간 이견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술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설계할 공공 주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열에너지공사’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법안에는 열에너지 및 전기의 생산·수송·공급 설비 운영, 산업 공정열·데이터센터 배열 회수 사업, 전력의 열에너지 전환 설비 구축,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등 공사의 주요 사업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열산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정부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실행 조직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한국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열에너지공사는 기존 지역난방을 넘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전력–열 연계를 통해 국가 열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실행기관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돼 온 에너지 정책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 영역을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열에너지는 산업과 건물, 생활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었고, 미활용 열자원 활용 역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과 재정 구조, 기존 에너지 산업과의 역할 조정, 지역난방 체계와의 연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키워드:열에너지, 미활용 열에너지, 폐열 활용, 데이터센터 배열, 폐기물 소각열, 열에너지공사, 한국열에너지공사법, 박홍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지역난방공사 개편, P2H 전력-열 변환, 산업 공정열, 열 공급망 통합, 공기열 히트펌프 논쟁, 국가 에너지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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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되살린다 ‘댐주변친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댐 건설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형성돼 온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댐 주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활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댐 주변지역은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법을 되살려, 댐 주변지역이 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김형동 의원, 댐주변친환경보전법, 댐 주변지역 발전, 댐 친환경 활용사업, 댐 주변지역 특별법 개정, 댐 규제 완화, 댐 주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사업시행자, 시설 운영 위탁 근거, 토지·시설 매각 임대, 법률 유효기간 삭제, 일몰제 폐지, 재정자립도 개선, 인구감소 대응,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친환경 보전 활용,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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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후부 자원재활용법·물환경보전법 등 4개 환경법 국회 통과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학교 등 공공시설 석면 해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복 처분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호소의 새로운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안전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분리배출 정책은 지침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혼선을 줄여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두 번째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감리인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석면조사와 해체 과정 전반의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세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장이,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지자체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두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중복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나의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중 경제제재를 방지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천과 호소에서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해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호소 내 낚시금지·제한구역은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 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번 4개 법률 개정안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 학교 석면 안전, 폐기물 규제 합리화, 수질오염 감시 강화 등 환경안전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화한 조치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은 PFAS 등 미규제 미량물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적용 준비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키워드:자원재활용법, 분리수거 지침 의무화, 재활용가능자원, 석면안전관리법, 학교 석면 해체, 감리인 제재 강화, 폐기물관리법 개정, 지정폐기물 중복처분 방지, 물환경보전법, 관찰물질 조사, 방사성물질 수질감시, PFAS 미량오염물질, 하천·호소 수생태계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법 개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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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해외 물산업 지원은 늘었는데 중소기업은 문턱 앞에 멈췄다”
[환경포커스=서울] “지원은 많아졌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 마지막 세션은 ‘기관별 중점 추진사업’ 발표로 채워졌다. 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겉으로 보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은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반응은 단순한 기대보다 “조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적 고민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 물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총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는 곧바로 ‘자기부담금’ 조건이 붙는다. 기업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 수행 역량과 실적 요건도 요구된다. 지원 규모만 보면 커 보이지만, 환경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진입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은 많아졌다…그러나 지원은 ‘대형 구조’에 맞춰져 있다 이번 세션에서 KOTRA는 해외시장 개척과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접점을 넓히는 지원을 소개했고, 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진출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도 물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안내를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촉진 자금, 해외투자 자금,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출 등 무역금융 패키지가 소개됐다. 지원은 늘어났다. 기관도 많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원제도가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와 ‘컨소시엄 구조’에 맞춰져 있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사업은 단순히 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증과 기술검증, 현지 네트워크, 계약·법률 대응 인력까지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서부터 감당이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이나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한된다. 즉 “지원이 있다”는 말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현장에서는 지원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조건과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이번 세션은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의 간극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지원사업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이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자기부담과 실적 요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물산업전망 토론회가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지원은 늘었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 물산업은 성장산업이자 생존산업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해외진출 지원정책도 ‘가능한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환경 중소기업까지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키워드:물산업전망2026, 기관별 지원사업, 환경산업기술원, KOTRA 해외진출,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KIND 인프라사업, 한국물산업협의회, 환경중소기업, 자기부담금, 지원사업 문턱, 해외시장 진출조건, 물산업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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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기후위기를 기회로…물산업은 ‘전망’을 넘어 실행 단계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재편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물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가뭄과 홍수, 수질 악화가 동시에 일상이 되면서 물관리는 더 이상 안정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가 됐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의 현재와 다음 단계를 점검했다. “물관리는 국가의 기본 조건”…정부 인식의 변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인사말에서 물산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조건”이라며 “물산업 역시 공공 인프라를 넘어 기술과 산업, 수출 전략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 육성을 분리하지 않고,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로 접근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물안보는 ‘환경 이슈’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 세션1에서는 국내 물산업 전망과 정책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안전관리 강화, 수돗물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PFAS 등 미량오염물질 대응, 홍수·가뭄 복합위기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학계 역시 물안보를 단순한 물 부족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확장해 해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수자원 관리 역량이 재난 대응 능력이자 산업 공급망 안정의 핵심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상하수도 신뢰 없이는 물산업도 없다” 토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신뢰’였다. 상하수도 산업은 오랫동안 공공서비스 영역에 머물러 왔지만, 이제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재정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는 물산업 성장의 내부 과제로 제기됐다. 국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해외시장에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산업은 기술만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제도와 안전, 시민 체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현장에서 분명해졌다. 해외시장, 기회는 크지만 ‘정부 동반’이 관건 세션2에서는 해외 물시장 전망이 다뤄졌다. 중동 지역은 담수화와 재이용 수요 증가로 대표적인 성장 시장으로 꼽혔고, 북미와 중앙아시아 역시 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다만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소 물기업이 단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다. 해외 물시장은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정부 간 협력 방식이 많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동반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망은 충분하다…이제는 실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물산업이 이미 ‘전망을 논하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줬다. AI 기반 관제, 스마트 상수도, 물 재이용 확대, 탄소중립형 물관리 시스템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면한 정책 과제가 됐다. 행사장에서는 정책과 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물기업 관계자는 “해외시장 기회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증과 실증,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첫 관문부터 어렵다”며 “지원 규모보다 실행 가능한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산업전망 2026’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후위기 시대, 물산업은 준비된 산업이 아니라 실행하는 산업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설계가 현장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물산업은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상세게재 환경포커스2월호> 키워드:물산업전망2026, 물산업 정책, 기후위기 물관리, 물안보, 기후테크, 스마트상수도, 물산업 해외진출, 중동 물시장, 환경중소기업, 물산업 경쟁력,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차관, 물관리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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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 참여를 토대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제도․인프라 개선도 병행해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0년 대비 2025년(추정)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개 자치구 평균 발생량(약 120톤/일) 약 2배 수준인 206톤/일 감축했으나, ‘직매립 금지’라는 대대적인 자원순환 재편을 앞두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질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일회용품 감축, 다회용기 확산 등 자원순환 정책을 비롯해 지자체 최초 봉제원단․폐현수막 등 기존에 소각․매립되던 품목 자원화 체계를 확대하고, 경기장․축제․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등 감량 기반을 넓혀왔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은 ‘시민 행동’이 핵심인 만큼 시민 실천 확산과 제도․인프라 개선을 병행하는 ‘공감(인식)․약속~생활 속 실천~실천기반 구축’ 체계를 마련하고 감량을 일상화, 공공처리 100%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 첫 단계로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에 들어간다. 내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실천서약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종량제봉투 혼입 금지 ▴종이류 분리배출 ▴다회용기 우선 사용 ▴장바구니․텀블러 지참 등 실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생활 속 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점검하는 실천 운동<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에 참여할 시민 및 시민모임 354명을 공개 모집, 100일 동안 운영한다. ‘354명’은 서울시민 1인당 1일 배출량(354g)을 뜻한다. 참여자는 시가 제공한 휴대용 저울을 활용해 100일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자가 진단하고 ‘감량 실천 체크표’를 매일 작성,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면 시민 표창과 에코마일리지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참여자는 2월 중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오는 6월 ‘환경상 시상식’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시상한다. 또 서울 시내 25개 아파트 단지를 공개 모집해 단지별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을 측정, 종량제 배출 감량을 유도하는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도 진행된다. 우수 단지에는 1천만 원 상당 서울 에코마일리지, 분리배출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가․전통시장․외국인 밀집지역 등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분리배출을 교육하고 분리배출 취약 현장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열어 혼입 실태를 점검, 분리배출 가능한 품목 확인 및 경각심을 높이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시민공감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빌라․아파트 등 주거지구는 배달 다회용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다국어 분리배출 가이드 배포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상인회와 협업해 폐비닐 분리배출 등 현장 맞춤형으로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30개 초등학교, 총 4천 명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자원순환 연계 방문 교육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 목표인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는 일평균 생활 인구 1천만 명 기준, 하루 약 60톤 감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목표치만큼 감량에 성공하게 되면 2년간 약 4만4천 톤을 감량하게 된다. 아울러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현대화를 통해서도 2033년까지 공공 처리량 2,700톤/일도 달성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정책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실행력을 가진 자치구․민간과 적극 협력해 시민 실천이 일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는 지역 여건에 맞춘 종량제폐기물 감량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전통시장․분리배출 취약지역 등 생활권 분리배출 인프라 및 수거체계 개선, 성상검사 강화, 주민조직․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구 주도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는 실질적 감량 성과와 참여 노력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감량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천 명 이상 참여하는 서울시 주관 행사 개최 시 의무화되어 있는 ‘다회용기 사용’을 대학․민간 축제 및 행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원순환의 출발점인 ‘생활폐기물 감량’은 공공처리 역량 확대와 맞물려 추진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시민 공감대를 토대로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참여를 유도, 다가오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도시’의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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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대체부지 검토 착수…“주민 설득과 전력공급, 두 과제 병행”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동서울변전소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복수의 대체부지를 놓고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2차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관계자는 하남‧남양주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문제를 언급하며,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한 도시 인근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뒤편 광암마을 일대, 과거 미군기지였던 콜번(Camp Colburn) 부지 등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현재 각 후보지에 대해 시공 가능성, 공정 일정, 주민 수용성,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적기 전력공급이라는 공공적 책무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주민 설득과 전력 공급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후보지 검토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주민 설명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언급은 전날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 분야 21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후속 브리핑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송‧변전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를 핵심 변수로 삼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질문도 함께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산단의 입지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린 전력 인프라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부처 관계자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해 온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분산형 전원과 지산지소 구조로 전환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산업 입지 계획과 전력망 계획을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서울변전소를 둘러싼 갈등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송‧변전 인프라 확충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주민 수용성과 환경·입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상세 게재는 환경포커스2월호에> 키우드:동서울변전소 대체부지, 수도권 전력망, 송변전 갈등, 전력 인프라 수용성,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광암마을, 콜번 부지, 전력망 입지 갈등, 분산형 전원, 지산지소 전력체계, 용인 반도체 산단, 산업단지 전력수요, 장거리 송전 한계, 전력망 구조 전환, 에너지 전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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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편의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고 1월 2일 전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는 금융결제원 요구에 따라 신청일과 익월 초 두 차례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 적용은 익월 23일부터 가능해,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용 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그 결과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해 자동납부 당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는‘매월 1일에서 23일(납부기준일) 3영업일 전까지’전화(☏032-120, 미추홀콜센터) 또는 누리집(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 요금부터 자동납부가 진행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폭넓은 신청 기간이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익월 자동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수도요금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1회 3,000원을 감면하고, 이후 매월 전자고지 이용에 따른 200원 감면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67,000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해에도 요금 감면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제도개선은 절차적 제약을 해소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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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가속화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총 9,733대(상반기 6,823대, 하반기 2,9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0% 확대된 규모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통학·대형) 1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 촉진과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주요 신규 지원 사항으로는 ▲대형·중형 전기화물차 및 소형 전기승합차 추가 지원 ▲보유 중인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매각 또는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시비 30만 원) 추가 지원▲국비 추가보조금 대상 항목에 대해 시비 추가보조금(국비 30%) 연계 지원 등 지원 폭을 한층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신청은 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29,822대로, 특·광역시 중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단순한 보급 대수 확대를 넘어, 기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시민 수요에 맞춘 세분화된 지원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는 물론,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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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 강화하고 검침환경 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경정, 누수감면, 환급정산, 과오수납은 수도조례에 근거한 요금감면 및 환급의 절차로 대상자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행정절차를 통한 조치 가능한 유형이다. 첫째,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시민이 보다 쉽게 자동이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검침원 및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 및 과오납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OJT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하여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환경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 신청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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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재)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시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신규 적합사업 공모에 선정돼 ▲재사용 배터리 평가 장비 구축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기반 확보 등 재사용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왔다. 본 사업 수행기관인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의 지위를 갖추게 됐다.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 이동 수단(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재사용이 가능해 활용 가치가 높으며, 신규 배터리 대비 경쟁력이 높고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자격 취득을 통해 (재)부산테크노파크는 'KC10031' 기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공식 수행할 수 있게 됐다. KC10031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검사 체계다. 검사기관은 재사용 전지에 대한 사전 확인부터 시험성적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배터리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급증하는 재사용·재활용 배터리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책임 추적성 확보, 조달·거래 표준화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전주기 안전성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을 배터리 순환 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위해 타 지역 기관을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시험 접근성 개선 ▲검사 소요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사용후 배터리 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과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보다 체계적·고도화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사용후 배터리는 세계 순환 경제를 이끄는 핵심 분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은 안전성과 신뢰 확보가 시장의 출발점이다”라며, “우리시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기관 확보를 계기로 앞으로도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실증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신산업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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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 체계적 추진 위해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구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확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구축하고, 1월 26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장과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에너지팀장을 비롯해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바이오탄소제로본부장, 미래에너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판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전담 조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 발굴 및 제도 지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운영 지원 ▲지역 분산에너지 자원 현황 분석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시민·전문가 대상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분산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조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기획·운영·실행을 위한 기술적·실무적 지원을 맡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정책 지원, 신규 사업 발굴, 실증 및 확산, 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단계별 협력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산업단지와 항만, 도서지역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공급 특성을 지닌 도시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분산에너지지원센터 개소는 인천 주도형 분산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민·관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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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 주제로 기후동행카드 2주년 정책 포럼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연구원은 27일 화요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기후동행카드 2주년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서울시 기후·교통 대표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도입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의 축사 및 사례 공유 ▴주제 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또한 독일의 정액 교통권 정책이 시민의 이동 방식과 일상에 가져온 변화를 공유하며, 기후동행카드와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해 서울형 기후·교통 정책의 의미를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평가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정액제의 정책적 의미를 짚고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로의 발전 방향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동행카드의 탄소감축효과 정량적 평가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정책적 의미를 조명하고, 해외 주요 도시의 기후·교통 정책 사례를 통해 서울형 기후 교통정책이 갖는 시사점과 확산 가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는 이충훈 티머니 상무가 ‘수도권통합정산시스템 기반의 기후동행카드 구축 및 향후 교통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 상무는 대중교통 대표 플랫폼 운영사로서 티머니의 역할을 소개하고, 기후동행카드 운영을 위해 구축된 단말기, 카드시스템, 교통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교통카드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교통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향후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및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 발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이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서울시 정책의 성공적 확산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 센터장은 국내외 정책 확산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혁신 관점에서 기후동행카드가 갖는 의의를 분석하고, 기후동행카드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또한 정책 수용성과 확산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45만여 건,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25년 12월 기준)을 넘어서며 서울 시민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년간 서울의 교통과 기후정책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이번 포럼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도 기후·교통·도시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기후동행카드가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모범 사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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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늦은 밤 문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지난해 24만 건 넘는 판매 실적 기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25개 자치구, 총 3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365일 운영되는 약국은 28곳, 요일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11곳이다. 요일별 운영은 월‧수‧금 등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은 총 249,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시간대는 ▴22~23시 39.9% ▴23~24시 33.4% ▴24시~익일 1시 26.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1,765건, 주말·공휴일이 8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으로,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7,871건(7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7,379건(11.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3,77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에는 병·의원 이용이 어렵거나 응급실 방문까지는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처방 조제 접근성도 보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목(효능)별 구매 내역에서도 심야 수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가 75,745건(30.4%)으로 가장 많이 구매됐고, 소화기관 질환 관련 약품 54,365건(21.8%), 호흡기 질환 약품이 26,375건(10.6%)이었다. 심야시간대 특성상 급성 증상 완화를 위한 의약품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용자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은 135,953명(54.6%), 여성 112,942명(4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85,899명(34.5%) ▴20대 53,613명(21.5%) ▴40대 49,738명(20.0%)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시는 야간 활동이 잦은 경제활동 인구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연령층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405건(1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대문구 20,702건(8.3%), 광진구 19,510건(7.8%), 양천구 17,888건(7.2%), 강서구 17,209건(6.9%)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가 전체 이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을 검토할 때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인구 대비 접근성 보완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정비를 통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 내 배너 및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 TOP10 배너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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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완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인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액화수소충전소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에 준공된 인천공항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당 320㎏의 수소 충전이 가능한 시설로, 하루 최대 200대의 대형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SK플러그하이버스(SK Plug Hyverse)가 협업하여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70억 원과 시비 30억 원, 민간사업자 42억 9천만 원 등 총 142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번 충전소는 인천 지역에 구축된 16번째 수소충전소이자, 공항 내 세 번째 수소충전소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셔틀버스와 업무용 차량은 물론 인천공항을 오가는 전국의 공항리무진과 승용차까지 이용할 수 있어 친환경 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인천시는 이번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을 계기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 인천’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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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6세 여성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26세 여성(1999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새로운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1회 접종 당 1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4가 또는 9가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으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올해 12월까지 접종 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접종 장소는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 340여 곳이다. 3차 접종 완료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리 접종할 필요가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시 감염병포털(busan.go.kr/bsi/index) 및 16개 구·군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과거 접종력·접종 간격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병의원별로 접종 비용은 다르므로 지원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접종 당일 기준으로 부산시 주소 증빙이 필요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24 앱 전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한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다. 감염 시 대부분은 증상 없이 체내 면역으로 자연 소멸하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전형(HPV 16·18형 등)이 체내에 남아 지속적으로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지원 대상인 1999년생 여성분들은 미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면역력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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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병원선 <건강옹진호>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현황과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1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옹진군 일대에서 운항 중인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승선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현황과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옹진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건강옹진호'는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과 함께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주요 진료시설을 갖춘 270톤급 병원선(44명 승선)으로 도서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 건조되어 배치·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건강옹진호”를 타고 자월도에 도착해 병원선 진료 서비스 운영 과정과 운항 여건을 살펴보고,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력 확보, 근무 여건, 악천후 시 운항 안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자월보건지소와 자월면사무소를 방문해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도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옹진호’진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도서 주민에게 더 나은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권윤선 시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돌봄제도 시행을 앞두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구 준비 상황을 점검해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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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GS건설과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되며 기업동행정원은 기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정원을 선보인다. 최장기간 선보이는 서울의 정원축제를 통해 기업은 ESG 기반으로 도심 속 녹색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기업의 철학을 담아 휴식과 경관, 이용 편의까지 두루 갖춘 특별한 정원 조성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한층 풍성해질 것”이라며 “서울숲을 찾는 시민들이 계절마다 정원의 변화를 즐기고,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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