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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강득구 의원 전기요금, 정치 개입 벗고 시장원리로…“요금제 다변화 추진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민생과 물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 판단과 물가당국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요금 결정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원리에 따라 원가를 반영해 일관되게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 설계된 낡은 형태로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발전량이 적은 야간 요금 인상 등 시간·계절별 요금제를 포함한 혁신적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전 사장을 향해 “요금제 다변화 필요성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며, “종합감사 때까지 요금제 개편 로드맵의 기본 틀이라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SRF 소각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REC 개편#열적 재활용 제외 추진#기후부 그린워싱 논란#재활용률 통계 왜곡#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 REC 가중치 조정#그린워싱 종식 선언#폐기물 소각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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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박홍배 의원 SRF·바이오매스, ‘재활용’ 아니다…“소각을 재생에너지로 포장한 대표적 그린워싱”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활용과 재생에너지로 포장해온 SRF(고형연료제품)와 바이오매스는 실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단순한 소각”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쓰레기를 태운 양까지 재활용률에 포함시켜 통계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재활용률 수치는 행정적 착시에 불과했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에 대해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발전방식임에도 태양광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 왜곡된 구조”라며, “감축효과가 아니라 ‘이름’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최근 SRF, 바이오매스 등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고, EU·미국처럼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태우는 행위를 재활용이라 부르고, 오염원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폐기물 기관의 명칭에서 ‘폐기물’을 지우는 행정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기후부는 형식적 숫자가 아닌 실질적 감축 중심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RF 소각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REC 개편#열적 재활용 제외 추진#기후부 그린워싱 논란#재활용률 통계 왜곡#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 REC 가중치 조정#그린워싱 종식 선언#폐기물 소각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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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이용우 의원 국회 “환경표지 제도 유명무실”…친환경 소비 확산 막는 구조적 한계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최근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의류 등은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 성향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친환경 소비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할 환경표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의지는 높지만, 환경표지 제도의 인지율은 낮고 인증 품목도 제한적이라 소비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 품목은 167개에 불과하며, 이 중 47개 품목은 인증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프랑스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해 숫자로 친환경 수준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환경표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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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발전사업 지연으로 묶인 미사용 전력망, 5년 새 230배 급증!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전력망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지연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장’ 정리에 착수한 가운데, 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중인 전력망 용량이 1만6천MW(신규 원전 16호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초과한 발전사업은 총 393건(16,208MW)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시일을 초과해 상업운전이 지연된 발전사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에 1건에 불과하던 지연 사례가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미사용 용량도 39.6MW에서 9,209MW로 크게 늘었다. 불과 5년 만에 미사용 전력망 용량이 230배 급증한 셈이다. 에너지원별 용량은 △풍력 8,474MW(52.28%) △태양광 3,982MW(24.57%) △열병합 1,844.4MW(11.38%)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업 지연일수는 △풍력이 1,964일(5.3년)로 가장 길었고, △연료전지 1,206일(3.3년) △태양광 1,067일(2.9년) △열병합 523일(1.4년)이 뒤를 이었다. 즉 미사용 용량 중 상당수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성 악화나 자본 부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잦아, 다른 발전사업보다 지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평균 지연기간이 6년에 이르는 풍력발전의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지자체 인허가 장벽 등에 가로막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력망만 선점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한전이 회수 및 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알박기 사업자 관리기준을 강화해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에 대한 회수를 본격화했으며, 용량 회수로 확보한 약 5.0GW는 준비된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재분배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전력계통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들의 발전소 운영이 지연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이 막혔고, 전력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전력망 알박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전 차원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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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서 에너지전환 속도 점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상임위원회가 10월 16일,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열렸다. 회의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ESS 의무화 이행률, 전력망 확충과 요금 현실화, 그리고 원전 정책과 수출 분리 문제까지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 전반을 총점검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선진화, 석탄 전환 로드맵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308개 중 199개만 설치(64.6% 미이행)'됐다”며 “공간·예산보다 화재 위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깔아야 민간이 따라옵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선도적 보급이 관건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 선도 ESS 설치, ESS 안전 R&D 및 유연성 전원시장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만 옮겨선 변화가 없다”며 NDC 달성을 위한 목표·제도·과정의 실질 변화를 주문했다. “그때는 환경부가 경고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제는 목표와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보여줄 때이다"고 하자 김성환 장관은 "정책 총괄과 집행 기능을 한 부처에서 추진해 연도별 상황판 관리와 세부 로드맵으로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보급했지만 전력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접속대기와 출력제한이 누적됐다”며, “한전의 부채 비율이 533.6%, 113조 원 규모의 전력망 확충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요금 현실화와 국민 공론화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는 비용이 든다는 점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고압선 송전망 경로 수용성 문제도 원전 부지보다 더 어렵다. 정부가 주민참여형 공론화 모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이 막히면 재생에너지도 막힌다. 이 문제 해결이 곧 전환의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정책은 기후부, 수출은 산업부로 분리돼 ‘생산자와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에 있는 구조’”라며 혼선을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통상 문제는 산업부가 맡되, 국내 원전 정책·안전 관리는 기후부가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SMR 개발·계속운전·해체·고준위 폐기물 관리 등은 기후부가 책임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ESS 미이행률 64.6%, 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전력망 113조 투자, 요금 현실화, 원전 정책 분리, 이학영 의원 “사람만 옮겨선 안 바뀐다”, 김소희 의원 “전력망이 막히면 재생에너지도 막힌다” 발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재생 목표 상향·석탄 전환 로드맵·전력시장 선진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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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호치민시의 상수도 발전과 우호증진 위해 호치민시 수도공사 방문단 부산 방문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호치민시의 상수도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호치민시 수도공사 방문단(이하 방문단)이 24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쩐 주이 홍’ 호치민시 수도공사 떤히앱 정수장 기술공학부 부장을 단장으로 방문했다. 방문단은 22일 ▲오전에는 명장정수장 방문하여 정수처리 시설을 둘러보고 ▲오후 3시 30분 상수도사업본부 7층 회의실에서는 양 도시 방문단 및 관계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부산-호치민시 상수도행정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상수도 행정교류회의에서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메인 주제로 양 도시의 상수도 검침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시 원격검침 추진성과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당면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검침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부산-호치민시 상수도행정교류회의'는 지난 2004년 시정 세일즈 해외순방의 후속 조치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개최하며 양 도시의 상수도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 사항을 논의 하는 행사다. 격년제로 상호 도시를 방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다가 6년 만에 재개되었다. 방문단은 마지막 날인 23일 영화의전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누리마루 등 시 주요 시설물도 함께 둘러보면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21일 오전에는 덕산정수장, 수질연구소 방문하여 부산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견학하였고, 오후에는 부산지역기업인 한국주철관공업㈜ 본사(부산시 사하구 소재)를 방문하여 덕타일 주철관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부산 지역의 산업 기반 시설(인프라)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부산-호치민시 상수도행정교류회의는 양 도시의 상수도 발전은 물론이고 자매도시로서의 우호 협력 강화·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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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4천4백여개 기관 대상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0월 한 달간 약 4,4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환경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국내 환경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국가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환경교육 실태조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보전원에서 2016년부터 실시해왔으며, 2022년 법정조사로 전환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받아 조사 신뢰도와 활용가치를 한층 높였다. 조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환경교육기관 ▲시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총 4,446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모집단 규모에 따라 전수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각 기관의 환경교육 관련 ▲법령·조례·계획 ▲조직·인력 ▲사업·예산 ▲교보재·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포함하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2026년 2월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www.keep.go.kr)과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진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 교육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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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연구지원 성과물 ‘올해의 디자인상’ 영광
[환경포커스=세종]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는 울산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이 세계적 건축디자인 시상식인 ‘BLT Built Design Awards 2025’에서 ‘올해의 건축제품 디자인상’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융합 태양광 모듈’은 모양이 복잡한 비정형 곡면 구조의 건물에도 태양광 모듈을 자유롭게 적용 가능한 기술로, 한국동서발전의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 연구팀의 주도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인공지능(AI) 기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태양광 조형물을 제작한다. 지난 8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외벽에 실증 설치되어 발전 효율과 구조 안정성, 환경 적응성을 검증했다. 산업도시 울산의 기술 인프라와 건축 디자인 연구가 결합된 실험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BLT Built Design Awards’는 스위스 기반의 세계 5대 국제 건축·디자인 어워드로, 건축·인테리어·조경·건축제품 등 4개 부문에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심사한다. 올해는 전 세계 68개국 900여 개 프로젝트가 출품됐다. 울산대학교 김범관 교수 연구팀은 “‘자연과 기술, 조형성과 지속가능성을 융합한 탁월한 작품’으로, 미래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예술적 언어로 재해석했다”고 평가받으며, ‘올해의 건축제품 디자인상’에서 최고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1일 스위스 바젤(Basel)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이번 수상은 산업 기반의 기술 연구가 예술적 상상력과 만나 세계적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기업과 협력해 기술 중심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확장하는 공공디자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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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시설 등 주요 시설 현장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21일 옹진군 대연평도를 방문해 상수도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연평도는 마을상수도 3개소와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시설용량 750톤/일)가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광객 증가로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섬 지역 물 공급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대연평도의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시설운영자에게 시설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청취했다. 본부는 노후관로 정비, 설비 보수 등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마을상수도와 해수담수화시설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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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임진강 북측 황강댐 재방류 추정,접경지역 안전을 위해 최선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9일 15시 경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 영상을 하루에 1～2회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하루에 최대 3회까지 감시 하 하던 것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다시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측은 지난 10월부터 지속된 비와 10월 17일∼18일 양일간 지속적인 강우에 따라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10월 19일 18시 현재 황강댐 하류 필승교 수위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행락객 대피기준 수위인 1.0m(기간 외 2.0m)보다 낮은 0.79m이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계기관은 가을철 행락객과 낚시객 등의 안전을 대비하여, 필승교 수위가 1.0m에 도달하면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준하여 접경지역 위기상황에 대응함으로써 하류 하천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승환 수자원정책관은 “지난 10월 12일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한 이후 북측이 황강댐 수문 개폐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하류 피해가 없도록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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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 설계 공모 진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후 47년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 사업’의 설계 공모를 10월 22일 수요일터 11월 24일 월요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시민 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978년에 개관한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공연과 전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해오며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많은 시민이 찾는 곳이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현재까지 굳게 닫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월한 조망을 품은 이 공간은 주·야간 모두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세종문화회관이 위치한 광화문광장 일대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이는 서울의 중심지로 서울의 품격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번 공모는 폐쇄되어 있던 옥상을 모두에게 열린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닫혀 있던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상시 개방되는 공공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계 공모를 통하여 재탄생되는 옥상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열린 접근’과 ‘도심 조망’을 핵심으로 하여 도심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과 휴게시설, 조경과 식음시설이 조성되며, 지상부터 옥상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1,725㎡ 규모의 옥상에는 도심 전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전망 공간,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쉼터형 휴게시설, 문화공간과 연계되는 식음(F&B) 시설과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옥상정원을 적정 규모로 배치해, 머무름과 체험이 공존하는 시민 여가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오를 수 있도록 지상↔옥상을 잇는 직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보행 약자, 유모차 동반 시민, 고령층 등 이동성이 낮은 시민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는 10.22(수) 설계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설계 공모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4(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계 공모 일정, 설계지침, 참가 등록 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https://projec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 공모 참가자는 10.24.(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상지의 물리적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 공모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임을 살펴, 세종문화회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경관과 조화되고,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12월 중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하반기 중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기존 처마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광장에서의 경관 조화를 위해 수직 동선의 위치와 높이를 결정하였다. 공모는 ‘실현 가능하면서도 혁신적’인 설계안을 중점 평가한다. 역사적 맥락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옥상 구조·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제안이 요구된다. 도심 경관에 기여하며 세종문화회관 고유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계절·시간대별 다양한 이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공간 구성, 야간 경관조명과 소음·빛 공해 최소화, 안전·방재 계획 등 현실성 있는 세부 대책 역시 중요 평가 항목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은 단순한 조망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도심의 대표적인 공공 여가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세종문화회관과 조화되고 주변 경관에 기여하며, 더 많은 시민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설계안이 선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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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탄소중립 그린액션 소문내기 경진대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50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2025년 탄소중립 그린액션 소문내기 경진대회」를 지난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탄소중립 5실천 우수 사례 발표회’로 진행됐다. 지난 8월 실시한 공모에는 ▲마을공동체 ▲학교 ▲단체 ▲기업 ▲기관 등에서 총 47건(47팀)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팀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이번 본선 무대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경진대회는 '단체'와 '일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발표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 2팀(각 300만 원) ▲우수 4팀(각 200만 원) ▲장려 6팀(각 100만 원)을 선정·시상했다. ‘단체 부문’은 탄소중립 자립마을 및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일반 부문’은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이 각각 선정됐다.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마을 공동체 주도로 저탄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으로 탄소중립 선도마을인 ‘영도구 영도벽산비치타운’ 이, ‘일반 부분’ 최우수상은 탄소중립 선도학교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저탄소 생활 참여 문화를 조성한 ‘강서구 부산혜원학교’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두 팀은 오는 12월 초 개최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더욱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시청에서는 경진대회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버려지는 커피박으로 주방 비누 만들기 ▲천연 광물과 오일을 활용한 방향제 만들기 ▲손수건으로 가방 만들기 ▲미세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환경 동화책 이야기 마당(북토크)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2050 탄소중립 부산'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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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사증후군 예방 캠페인 <서울시와 오락(5樂)하자>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바쁜 일상 속 건강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도심 한복판에서 색다른 건강체험 캠페인을 연다고 전했다. 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1일 11시 30분 청계광장에서 대사증후군 예방 캠페인 ‘서울시와 오락(5樂)하자’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오락(5樂)하자’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다섯 가지 즐거운 건강체크’라는 의미로, 점심시간대에 진행돼 직장인과 시민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약 198만 명에게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선도해왔다. 만 20~69세 서울시민은 누구나 보건소에서 5가지 검사(허리둘레·혈압·혈당·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를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과 12개월간 지속적 관리를 제공한다. 2024년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이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뇌졸중 위험은 약 9%,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약 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전 뇌졸중·심장질환 진단 이력이 없는 만 20~6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등 데이터와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참여자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로,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스스로 대사증후군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참여자는 혈압 및 신체 측정을 진행하고, 보건소 건강매니저로부터 신체활동 증가, 올바른 걷기, 지방 줄이기 등 생활 습관 개선 정보를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스에선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와 관련한 건강 정보를 안내하며 검진–상담–관리가 연계되는 건강관리의 선순환을 지원한다. 또한 ‘대사증후군 인지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리플릿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설문은 용어 인지, 위험 인식, 생활습관 실천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시민 이해도를 파악하고 향후 교육 자료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중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대사챌린지 9988’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소 검진 결과와 사전 설문을 바탕으로 개인별 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법과 식습관 개선 알림을 제공하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사증후군은 다양한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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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공청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23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천연구원이 연구·수립 중인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고, 인천대학교 박찬진 교수를 비롯해 서울시연구원,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인천시가 발표할 시행계획(안)은 발전·산업, 도로, 비도로, 생활 등 5개 부문 53개 세부대책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미세먼지(PM10) 전망배출량(6,192톤) 대비 9.8 감축 ▲초미세먼지(PM2.5) 전망배출량(2,134톤) 대비 7% 감축 ▲질소산화물(NOx) 전망배출량(46,289톤) 대비 16% 감축 ▲황산화물(SOx) 전망배출량(8,917톤) 대비 36.7% 감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전망배출량(50,905톤) 대비 3.2%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건설장비 조기폐차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 등 분야별 핵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 군·구 관계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인천시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계획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이후 올해 12월까지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 서울·경기와 연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인천은 수도권 대기환경의 중요한 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기질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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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 공식 제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약 22km 해상에 위치하며, 총 1GW 규모이다. 사업계획에는 ▲사업의 실시능력 ▲전력계통 확보계획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대한민국 대표 공공주도 계획입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필수요건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의, 찾아가는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5년간 누적 약 1,650명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가결되며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향후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3월 이전 최종 지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인천시 주도로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해 지역산업 연계와 상생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적화단지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활용하여 어업인·주민 등 이해관계자 수요에 기반한 지역상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조성과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상생․공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상생형 해상풍력 추진체계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은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높은 기후 감수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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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관내 소각업체와 간담회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소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해 군․구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관내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 ▲업체별 처리 가능 용량 ▲민간 소각시설 정비 기간과 적정 단가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시설 운영 효율화,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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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 취약계층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 위해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번 달 30일 목요일까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계통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10.21.(화)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서울역과 영등포 현장 거점접종(23개소), 의료진이 시설로 찾아가는 시설 방문접종(6개소),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한 시설 자체접종(6개소)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10.23.(목)~10.24.(금)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10.30.(목)은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영등포 무료진료소)에서 총 23개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이용인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실시된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하고,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공공의료봉사단/시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인력)․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노피의 독감백신 후원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432명의 노숙인·쪽방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의료원은 백신의 보관·관리, 나눔진료봉사단 구성,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백신 접종 행사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 이후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잔여 백신 소진 시까지 미접종 노숙인, 쪽방 주민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5년간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사노피와 나눔진료봉사단, 관련 기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민간의 협력과 노력 덕분에 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 주민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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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로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2026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고,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방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을 사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최신 유행에 따른 변이주 LP8.1 백신(화이자, 모더나)을 사용하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전 세계적 유행변이에 따라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된 바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유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감염시 합병증 위험이 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꼭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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