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U는 기준을 바꿨다, 한국은 숫자만 남았다

-재생원료 산정·검증체계 없이 목표만 확대… 제도 공백 드러나
-종량제봉투 지시 계기, 재생원료 정책을 ‘자원안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2026.04.06 06: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