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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9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폭넓은 피해인정 체계 마련 및 지원항목 확대, 유효기간 연장 가능 등
-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역학적 상관관계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규정
- 법적 지원 이외 피해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지원체계 개선 마련

2020.09.16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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