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운영 구조, 기술 기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로밍 구조 ▲운영 방식 ▲유지보수 책임 ▲비용 부담 ▲스마트 충전기 도입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충전사업자들은 “충전요금은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책임, 서비스 품질이 결합된 구조”라며 단순 가격 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더 직접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한 관리 관계자는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지역 평균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은 관리사무소가 떠안지만 통제 수단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기차 충전은 개인 사용이지만, 설치비와 유지비는 전체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충전요금 상승 원인으로는 ▲로밍 수수료 ▲플랫폼 운영비 ▲스마트 충전기 도입 등이 지목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구조상 충전기 이용률 저하, 내연기관 차량 주차 문제 등도 요금 상승 요인으로 언급됐다.

김성환 장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요금과 운영 방식은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 완속 충전기의 급격한 요금 상승 문제를 점검하고,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충전요금 원가 구조를 분석하고, 아파트 충전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기차 충전요금 구조와 공동주택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환경포커스’ 5월호에서 심층 보도될 예정이다.”<사진 기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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