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로 막을 수 있나

- 소액·다수 개인정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미흡한 상황
- <집단소송제>는 도입 과정에서 엄격한 소송요건과 장기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돼
- 고지·통지체계 마련 및 법관 재량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다른 제재 수단과의 조정 필요
- 입법조사처, 집단소송제 외에도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검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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