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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실물 도용만 처벌 대상? NO 신분증 복사본·이미지 도용까지 처벌 YES

한정애 의원, 주민등록법·여권법·출입국관리법·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 대표 발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도용한 성매매 이용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금융, 여행 등 비대면 신분 확인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법 개정 필요

2023.05.22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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