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제3자 낙찰받아도 임차인 매입 가능하게 해야

우원식 의원 “전세사기 사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개정안을 통해 퇴거 압박으로 인해 당장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

2023.04.27 14: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