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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 일방적 선정 방지를 위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대표발의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해당 부지의 인접지역 지자체 및 주민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2022.12.29 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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