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전면 차단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수출입폐기물 안전 관리 전담 기관 지정·운영
-보증금 예탁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예탁기관 지정, 보증기간 및 산출기준 등 마련

2021.03.23 16: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