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대폭 강화하는 법안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때 일정비율 이상 주민 참여 의무화하고 공개 추진
- 절차상 하자 발견시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재검토 통보 필요

2020.06.28 23: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