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 “재생에너지 확대, 관리체계 없으면 한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면서도, 풍력발전과 같은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설비 사고와 관련해 “확대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관리와 책임의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술·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환경·생태·기상·ICT를 융합한 접근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운영과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풍력은 늘었지만, 관리 시스템은 제자리”

정책 확대 속 드러난 구조적 한계와 관련해,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처장은 발표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이 소개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 설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체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풍력발전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고 설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설비 증가 속도에 비해 운영·관리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유지관리 방식이 사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사고는 기술이 아니라 관리 문제”

유지관리 현황과 한계 집중 지적 이어진 이성훈 케이윈드 주식회사 연구소장의 발표에서는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설비 노후화, 점검 체계 미흡, 운영 책임 분산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는 설치 환경과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상, 단순한 정기 점검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체계는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위험을 예측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국민은 납득 못 한다”…현장서 터진 정책 실효성 논쟁

목표 없는 행동 유도 실효성 한계 지적. 종합토론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용 군산대학교 대학원 풍력에너지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민 행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 정책의 한계도 언급됐다.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점검 체계 역시 운영 책임은 강조되지만, 실질적인 관리 기준과 성과 측정 체계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 2만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역 여건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책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풍력 정책의 다음 단계

기술 아닌 ‘운영과 책임’이 핵심 과제로. 이번 세미나는 풍력발전 확대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설비 확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운영과 관리, 그리고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수단인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실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연결된다. ICT 기반 데이터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유지관리 체계 등은 그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결국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제도와 책임 구조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확대의 단계’를 넘어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정교화와 현장 중심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과정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과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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