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 토론회’의 마지막 발언은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제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선언에 가까웠다. 이날 토론회는 한 연구시험소의 입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물산업이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첫 발제에 나선 홍승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물산업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초순수, PFAS 대응 기술 등은 더 이상 환경 기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제 시장에서는 기술력만으로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제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NSF Korea 본부장은 NSF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NSF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사실상 필수 인증으로 작동하며, 각국 규제기관과 시장이 동시에 신뢰하는 제3자 인증기관이다. NSF 인증은 단순한 시험 성적서가 아니라, 제품과 기술이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제도적 신뢰의 표시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가 한국에 설립될 경우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은 물론, 기업과 인증기관 간 기술 협력도 훨씬 긴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한 이창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해외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지만 인증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 지연은 곧 시장 진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금력과 인력이 제한적인 중소 물기업에게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국제 인증 인프라가 해외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토론에서는 정부와 현장의 역할도 보다 구체화됐다. 김범직 에너지환경부 과장은 NSF 아태 연구시험소 유치가 국내 물기업의 국제 인증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제 인증 연계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산업을 환경 정책의 부속 영역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기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박상희 산업통상부 과장은 연구시험소 유치를 외국인 투자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부 요건이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증 인프라를 연구개발(R&D)과 연계해 산업 정책의 한 축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처장은 국내 인증 제도와 국제 인증 간 연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기업들이 반복적인 시험과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서성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NSF와 같은 권위 있는 인증기관이 국내에 자리 잡을 경우, 현지 시험을 통해 인증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출 준비 속도와 시장 대응력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 인증이 더 이상 기술 검증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핵심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기술을 해외로 보내 검증받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 기준을 국내에 세워 산업 전체를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다. NSF 아태 연구시험소 유치 논의가 제도와 정책, 현장과 산업을 잇는 실질적 연결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상세게재 환경포커스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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