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56세), 신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53세)을 2026년 7월 13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핵심 비전인 ‘국민주권 국회’, ‘민생효능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과 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정명호 신임 입법차장은 2002년 입법고시 제18회로 입직한 이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사국장 재임 당시인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의사‧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수 신임 사무차장은 2000년 입법고시 제16회로 입직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조직과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
[환경포커스=국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 등 각종 질병으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합 방역체계와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검사비 및 컨설팅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 전문 수의사 확대 ▲국가 통합 방역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도가 없어 농가들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양봉 전문 수의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 신설, ICT 기반 스마트 양봉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첫째,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격상하여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 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를 명시하여 역할 범위를 분명히 했다(제53조·제56조 개정). 둘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한국전력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강화된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첨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직접 건설이 가능해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원자로ㆍ펌프ㆍ증기발생기 등 구성품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모듈로 제작, 현장에서 조립 가능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SMR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는 모듈형 설계로 건설기간이 짧고, 대형원전 대비 작은 용량으로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며, 모듈 일체형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됐다.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물재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수와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과 예산, 기술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6월 18일(목) 오후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6월 18일(목) 오후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공로자 유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와 공급망 재편, 탄소규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산업 생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원료전환 시대 재생원료 산업에 관한 법제도 국제비교」 보고서는 재생원료를 환경정책의 영역을 넘어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화학, 배터리, 시멘트, 건설 등 주요 산업은 기존 천연자원 중심 원료체계에서 재생원료와 저탄소 원료 중심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과 전략광물 수출통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국제 환경 변화는 재생원료 확보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원료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친화적 대체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철스크랩,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소재, 순환골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생원
[환경포커스=국회] 조정식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국회는 5일 제43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6선) 의원이 총 투표수 276표 중 267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조정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전반기 국회는 내란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로,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면서,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사명에 대해 “대전환의 시대, 다중복합위기 속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민생입법 통과 ▲국민의 참여 확대 ▲대한민국 미래어젠다 제시 ▲의회외교 체계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가장 앞장서 국민주권을 지키고 실현하는 일꾼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받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사회적 대화 추진 TF는 28일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임기 중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전 과정을 담은 「국회 사회적 대화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국회 사회적 대화 첫 번째 라운드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매듭짓는 작업이다. 백서는 국회 사회적 대화의 의의, 의장 제안과 5개 단체의 동행, 운영협의체와 의제 선정, 의제별 협의체 운영 프로세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향한 로드맵 등 다섯 개 장에 걸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합의된 사항뿐 아니라 이견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과까지 함께 담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계속될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이 백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살아 있는 사회적 대화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때로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끝내 대화를 놓지 않았던 기록이 향후 관련 과제를 직접 풀어갈 이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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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21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