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국가기간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을 확대하고,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마을 태양광 사업 우선 반영 >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은 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이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1MW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계획에 해당 설비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도 기존 읍·면·동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리·통 단위로 조정한다. 둘 이상의 리·통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한다.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주민을 포함하고, 하나의 협동조합이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의향과 사업 부지, 계통접속 여건 등을 갖춘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등을 지원한다.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관 허용…회의자료도 공개 >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또한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의결사항뿐 아니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송전망 경과지와 변전설비 부지 선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후보지를 도출해 비교·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송전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신규 철탑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동일한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송전망 확충과 지역 상생 연계 >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부담을 주민 소득과 참여 확대라는 제도적 장치로 완화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원금 배분뿐 아니라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함께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사업 운영 등 구체적인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
정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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