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국회]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이사장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직원 징계와 전보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임원 선임 절차 중단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차 직무대행의 해명과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가 엇갈리면서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국감 답변의 신뢰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실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 등이 한국환경공단의 직무대행 체제와 인사·감사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도 관련 사안을 질의하며 차 직무대행의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지난 5월 29일 직무정지된 이후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차 직무대행의 경영기획이사 임기는 7월 31일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국감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위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의 후임 임원 선임 절차와 함께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징계 및 인사조치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한 처장은 지난 6월 15일 상임감사의 권유에 따라 직무대행에게 사과했으나, 이후 감사와 인사조치가 이어지면서 7월 1일 포항으로 전보됐고 2일 중징계 요구, 3일 직위해제 발령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경위와 감사·징계 절차의 형평성, 인사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률검토 문건의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서로 달랐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기현 의원 질의에 차 직무대행 “중단시킨 적 없다”>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직원 징계 문제를 둘러싼 차 직무대행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후임 이사장 추천 절차를 직무대행이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지 묻자 차 직무대행은 중단시킨 적이 없으며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절차와 징계위원회 심의, 이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차 직무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후 조정됐으며, 비상임이사들의 요구로 열린 이사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에서 직원 징계와 임원추천 절차에 관한 질문과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질의에서는 차 직무대행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중단 지시 정황이 담긴 비상임이사들의 감사 요구서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답변의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일부 의원은 차 직무대행이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위증 고발 검토까지 요구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절차 중단 여부가 단순한 내부 인사 갈등을 넘어 국회에서 이뤄진 공식 답변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차 직무대행은 절차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와 차 직무대행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제 지시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무대행 권한 행사와 공단 운영 정상화 과제로>
이번 국감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뿐 아니라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직원 징계와 전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의 적정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직무대행에게 집중된 인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됐는지, 관련 감사와 징계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독 책임을 거론하며 공단 내부 인사조치와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직무대행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단의 정상적인 임원 선임과 인사 운영을 위해서도 논란의 경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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