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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후부 출범 1년, 녹조 대책 미흡 인정…물·에너지 통합 과제는 진행형

-김성환 장관, 녹조 개선 성과 부족 인정…내년 집중관리 추진
-4대강 보 처리방안 10월 연구 마무리 전망…전력·용수 통합관리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혁신, 전력·용수 통합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녹조 개선과 4대강 보 처리 등 주요 물관리 현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녹조 대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녹조 계절관리제를 추진했지만 여러 준비가 미흡해 올해 녹조를 눈에 띄게 개선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정책 분야로 녹조 대책을 꼽았다. 기후적 요인과 강수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낙동강과 섬진강 등을 대상으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오염저감시설 설치와 녹조제거설비 투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녹조는 오염물질 유입과 수온, 유량, 물의 체류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실제 수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 수계별 생태 변화와 경제성 검토

 

4대강 보 처리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4대강 보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이어 보 처리방안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강은 장기간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변화 자료가 축적됐지만, 영산강과 낙동강, 한강은 보 완전 개방 이후 생태계 변화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와 생태계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일괄 발표할지, 수계별로 순차 발표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 처리방안은 수계별 조사 결과와 취·양수장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댐·저수지 연계 운영으로 홍수 대응…첨단산업 용수 확보도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과 산업용수 확보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물관리 정책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기존 댐과 저수지를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10억4000만 톤의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기존 수자원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인 것으로, 정부는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침수 대응에서는 서울의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분 단위 침수예보체계를 시범 운영했다.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국 확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용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물 공급 방안이 질의응답에서 다뤄졌다.

 

김 장관은 동복댐의 경우 당초 기존 댐을 증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흙과 자갈로 조성된 기존 댐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설계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댐 옆에 구조물을 추가해 높이를 약 15m 늘리는 방식으로, 용수 확보라는 당초 사업 취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수자원시설을 연계하고 광주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포함하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인 시설계획과 공급능력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력과 용수 통합관리…물·에너지 융합 정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출범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전력과 용수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시설은 전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요한 만큼, 두 기반시설의 구축계획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과 에너지를 연계하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물-에너지 융합 포럼'을 통해 전력과 수도의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통합,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물관리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물이 가진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추진…전력망 혁신과 에너지 전환 병행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혁신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을 목표로 제도 개선과 전력망 수용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부터 태양광과 풍력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유연접속제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력망 혁신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배전 기준 84GW에서 11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송과 난방 분야의 전기화도 병행한다. 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향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출범 2년 차, 정책 성과의 실효성 확인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첫해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통합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 분야에서는 녹조 저감과 4대강 보 처리, 홍수 대응체계 강화, 첨단산업 용수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전력망 보강,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정책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이 행정조직의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출범 2년 차의 이행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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