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국비 375억원이 편성됐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초기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예상 신청 규모는 보급 목표의 1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예산 편성의 근거와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왕진 의원이 9월 23일 공개한 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375억원을 편성해 총 10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에는 75억원을 투입해 2만5천 가구를, 서울 외 지역에는 300억원을 투입해 7만5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단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5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 신청 규모는 1만3,629가구, 소요 예산은 약 39억원으로 파악됐다. 가구 수는 당초 목표의 13.6%, 예산은 국비 편성액의 10.4%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사업 초기 조사에서 파악한 예상 수요로, 최종 신청 규모와는 구분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13일 공고됐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이후 사업 대상 선정과 계획 검토·평가를 거쳐 10월 중 사업승인과 국비 교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8월 말 기준 집행액이 0원인 것도 국비 교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실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37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표와 예상 수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점검하고 사업 규모와 재원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자체 지원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집행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와 집행 여건을 파악해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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