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전KPS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공식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2년 넘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상임이사 3명 가운데 2명은 2025년 2월, 1명은 2026년 4월 각각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발전설비 정비와 원전 수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전KPS의 주요 의사결정을 임기가 끝난 경영진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 사장 선임 절차는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4년 사장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하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최종 임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2026년 5월 사장 재공모를 시작했지만 기존 후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절차가 다시 중단됐다. 법원이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추천 요청 공문 효력도 정지하면서 사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멈춘 것이다.

 

최 의원은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나머지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김홍연 사장이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사장 선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나머지 상임이사 3명의 인선까지 함께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화력·원자력·양수발전 설비 정비를 담당한다.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비 품질, 산업안전 등 전력공급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률이 임기가 끝난 임원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임기 만료 상태를 기약 없이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사장 선임 관련 사법 절차와 별도로 한전KPS의 인사 지연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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