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를 하수 재이용 확대와 기존 농업용수 활용, 동복댐 증고 등을 통해 확보한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예측 능력과 도시 하수시설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방안과 기후재난 대응체계, 댐 건설계획 등에 관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 가운데 웨이퍼 세척에 사용되는 초순수는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댐에서 공급하되, 공장 냉각수와 그 밖의 공정용수는 재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서 하루 약 60만 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가운데 약 30만 톤에 해당하는 하수를 재처리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용수 수요가 적어 농업용수로 배분하거나 바다로 흘려보냈던 전남지역 수자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 웨이퍼의 초순수에 들어가는 물은 불가피하게 댐에서 공급해야 하지만 냉각에 필요한 물과 그 밖의 용수는 재사용 빈도를 높이려고 한다”며 “광주시가 사용하는 하루 약 60만 톤의 물 가운데 30만 톤 정도는 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업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다로 흘려보내던 물의 일부를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그동안 농업용 댐으로 이용해 온 나주호와 장성호 등에서도 반도체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동복댐 증고가 이뤄지면 현재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용수 수요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심한 가뭄이 과거보다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용수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200년 빈도의 기후재난을 전제로 하면 어느 곳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물과 전기는 국가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가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확보를 위해 검토됐던 동복천댐 신설은 추진하지 않고 기존 동복댐을 높이는 증고 방식을 선택했다. 신규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확대와 생태계 훼손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김 장관은 “동복천댐을 신설할 경우 많은 지역이 수몰되고 생태적 파괴도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복댐 증고도 수몰지역이 일부 늘어나지만 신규 댐보다 생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댐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 댐을 증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지역에 첨단산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되, 용수공급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보지로 선정한 14개 댐 가운데 남아 있는 7곳에 대한 처리 방향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후보지 가운데 주민 반대가 강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곳, 다른 대안이 있는 7곳은 제외됐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댐 건설의 필요성과 규모, 대체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남은 7곳은 필요성과 규모, 대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8월 중 확정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기존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데 따른 재난 대응체계 개편도 예고했다. 과거 30년 또는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설계했던 도시 하수관로로는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모든 지역의 하수시설을 한꺼번에 200년 빈도로 개선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침수 피해가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해 자연배수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상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 관측망을 더욱 세분화하고 슈퍼컴퓨터와 위성자료의 분석 정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가뭄을 보다 일찍 예측해 국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 장관은 기후정책이 탄소배출 감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추진과 함께 이미 현실화된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기후적응’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재난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담회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규 원전 공론화,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송전망 확충 등 에너지 현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8∼9월 분야별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마련하고,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기본안은 차담회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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