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 등 각종 질병으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합 방역체계와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검사비 및 컨설팅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 전문 수의사 확대 ▲국가 통합 방역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도가 없어 농가들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양봉 전문 수의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 신설, ICT 기반 스마트 양봉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민간 병성감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3단계 국가 표준 꿀벌 질병진단체계'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주요 세균성·바이러스성·진균성·기생충성 질병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단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검사비 부담 완화와 예방 중심의 질병관리 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동양봉 정기검사 의무화와 지역별 신속 진단센터 설치, 약제 내성 관리체계 구축, 국가 단위 질병 데이터베이스 마련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토론회에서는 꿀벌이 농업생산과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화분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약 6조8천억 원 규모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송옥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양봉산업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들이 부담 없이 검사와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통해 신속한 신고와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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